유재윤 진천군 진천읍 주민자치회장, 송기섭 진천군수,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김천규 진천군 주민자치연합회장(왼쪽부터).
유재윤 진천군 진천읍 주민자치회장, 송기섭 진천군수,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김천규 진천군 주민자치연합회장(왼쪽부터).

Q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은?

주민자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정부 국정기조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입니다.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해져 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해결해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참여 역량을 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실현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지역의 문화,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역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Q현재 진천군의 주민자치 정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진천군의 주민자치 정책은 ‘주민 참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정책의 첫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 제안제도’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입니다.

그동안 진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돼 전국적인 롤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도 주민참여 한마당 총회를 거쳐 발굴된 139개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별 소규모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도 9000여 만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정책 제안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시행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본 제도의 정착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는 물론 마을 단위의 자치기반 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 행복 실천 운동 공모 사업’을 통한 읍·면별 브랜드 형성과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치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천군은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각 읍·면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해마다 발굴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화합을 유도하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 → 계획 → 추진 →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주민참여 유도와 행정기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명칭을 ‘주민자치 행복 실천 운동 공모사업’으로 변경, 비영리단체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단체 간 경쟁 유도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진천에는 7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총 18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70여 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역 화합 및 공동체 발전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로 구성된 ‘진천군 주민자치연합회’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민자치 관련 정보를 공유·확산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민자치위원교육·워크숍을 함께 기획함으로써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교육과 참여 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해마다 추진해 바람직한 주민자치 모델 정착과 역량 발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복원 통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

Q ‘진천형 주민자치’사례를 소개한다면?

진천형 주민자치는 소규모 농촌지역 공동체로서의 안정성과 신성장 도시 ‘생거진천시’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은 2016년 조성완료된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젊은 도시·청년도시로 급격히 성장·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지역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진천형 주민자치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향후 2025년 진천시 건설에 발맞춰 보다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주민자치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먼저, 보건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100세 행복진천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긴밀한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자원봉사 활동과 생산적 일손봉사를 접목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추진한 사례도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특성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진천형 주민자치의 한 사례라 할수있습니다.

특히 진천군은 인재 개발에 역점을 둔 평생학습도시로서 각종 교육을 통한 마을 리더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계층별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공동체별 학습, 문화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개 지역에 진천읍 주민자치회가 선정돼 ‘생거진천 행복안심마을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군에서는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3.07.29.)를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제4기 주민자치회를 출범한 진천읍 주민자치회는 ▲찾아가는민원 접수 ▲길거리 상설 공연장 위탁 운영 ▲대형병원과 연계한 의료봉사 ▲사랑의 수건나누기행사▲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협의 사무, 위탁 사무, 고유 사무 등 분야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소식지 ‘상산골’을 발행해 진천군 전 지역에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주민자치(위원)회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천형 주민자치는 행정기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본질적 개념과 특성에 기반을 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계자 워크숍.
2018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계자 워크숍.

 

주민참여사업 간 소통 플랫폼 구축

Q 향후 진천군의 주민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주민자치는 지역이나 마을의 일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가장 작은 정부고, 가장 작은 의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과제는 관 주도를 탈피한 주민자치력 향상입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센터의 기능을 벗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리더로 거듭날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교육·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들이충분히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적인 지원은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생활자치의 구현과 주민자치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기존행정기능과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혁신도시의 젊고 활력 있는 인재와 중앙공공기관의 분야별 고급인력,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제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을 활용한 컨설팅 등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도시형 주민자치’를 지향함으로써 진천군의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사회단체·자생조직 간 소통구조를 확립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민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나, 각기 다른 조직의 분리된 참여로 인해 중복 행정이 발생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견제와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주민 참여 사업 간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유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줄이고, 구성원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때, 주민자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주길

Q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진천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은 자율적인 봉사조직으로서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합한 두 사람은 흩어진 열 사람보다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공공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다수 주민이 상호작용과 연대를 통해 함께 노력할 때 문제 해결의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진천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내 최고의 인구 증가율과 더불어 1인당 GRDP 도내 1위, 고용률(2018년상반기69.3%) 도 내 1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뒀으며, 2019년 7월 예정으로 추진 중인 덕산면의 읍 승격, 진천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거침없는 무한 질주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지역 발전에 발맞춰 지역의 리더인 180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삶의 질 향상과 진천형 주민자치 실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정 목표인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생거진천’ 건설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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