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19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동안 스위스를 다녀왔다. 도의원 3명, 자치분권·주민자치 위원회 10명, 공무원 8명 등 21명이 참석한 이번 해외연수는 주민자치 선진국 방문을 통한 경남형 주민자치 발전 방안 모색 및 주민자치 강사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경상남도주민자치회에서는 유인석 대표회장, 안창희 회장, 임희한 감사, 임병무 상임이사가 참여했고, 이수임 양산시 서창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박성우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위원, 차현지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 백인구 진주시 초전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경영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은 스위스 연수 결과에 대한 총평과 정책 건의 보고서에서 스위스의 자치분권 선진국다운 모습에 경의를 표했다.
김경영 위원장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게마인데 총회를 참관한 후, 그 후 폭풍은 참으로 컸다. 우리와 다른 점은 쉽게 발견됐다. 현수막 하나 없어도 주민들이 사전에 배포된 총회자료를 숙지하고 조용히 총회장소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여들고, 시작 시간 전에 앉아 있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본의 정치는 기초 단위가 결정해야
김경영 위원장은 먼저 스위스 기초 단위인 게마인데에 주목했다. "소방게마인데는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일하다가도 불이 나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시스템으로 언뜻 우리의 의용소방대가 연상되지만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이 있었다. 우리는 잊고 있는 의병 정신, 그들은 민병대 정신으로 이어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스위스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기초 단위의 게마인데에서 결정된다. 우리처럼 교육부가 모든 학교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의 정치는 기초 단위가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보충해주고, 지방정부간의 차이는 국가가 맞추는 연대성의 원리, 이것이 스위스의 자치와 분권의 핵심가치였다"며 "국민은 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경계하고, 권력기관은 국민을 무서워하고 존중하는 정치구조에서 만들어진 스위스의 자치분권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자치분권의 현 주소를 생각해보게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너무 미약
김경영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어 왔다. 더욱이 일제하의 주민 통치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졌다. 주민의 의사, 주민의 주권은 무시돼 왔다"며 "1949년 지방자치 제도 도입 70년이 됐지만, 유신정권하에 중단된 32년을 빼면, 지방선거와 주민자치위원 제도 중심의 지방자치 25년, 지방자치는 너무 미약하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선거권만 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또 "모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의회까지 지방자치법에 묶여있었다"며 "오늘날 지방소멸은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경제와 중앙정치가 만든 결과라 생각된다. 지방을 위한 정책보다 중앙집권적 통치구조 결과, 수도권에 모든부가 집중돼 있다. 대기업, 의료, 문화, 대학 등 초과밀도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사는 나라, 전 국토는 서울과 비서울로 구분돼 다양한 지역의 문제는 간과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자주적인 자치와 분권을 만들어나가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슬러 생각해보면 우리도 역시 마을의 두레나 향약, 품앗이가 살아있었다. 마을자치의 DNA를 잠 깨운다면 우리의 자치와 분권은 실현될 것이다. ‘지방의회를 믿을 수 없다, 주민들이 바빠서 자치하기 어렵다, 정치에 관심없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과 재정 확대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만드는 일,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과 주민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자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