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통 통] 2017 김포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사업·활동 및 애로사항 진솔 토크 ②

첫날 ‘우리가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는 주제로 4개의 분임별로 나눠 진행된 토론 결과가 둘째 날인 6월 21일에 발표됐다. 분임별 토론 끝에 쏟아진 의견들을 정리해 발표한 정책제안들은 김포시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발표는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연수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분임장은 ▲1분임, 김용태 월곶면 부위원장 ▲2분임, 김소희 장기동 위원장 ▲3분임, 이정필 대곶면 위원 ▲4분임, 김재홍 구래동 위원장이다. 각 분임별 발표자는 ▲1분임, 이재수 풍무동 위원 ▲2분임, 박철민 운양동 위원 ▲3분임, 이정미 통진읍 위원 ▲4분임, 이종철 구래동 위원이다.

주민자치 활성화의 토대, 조례 및 운영세칙 개정방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권

첫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조례 개정이다. 이사업은 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은 지역에 봉사하는 것 중심이고,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하기로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등의 주민자치 실질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조례 16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수정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 방법은 조례 개정 안 마련,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의 ‘조례개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한 행정 협조요청 및 시의회를 통한 개정 추진 등이다.

임기 개시점 동일화

둘째, 주민자치위원 임기 개시점을 동일화하는 조례 개정이다. 이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개시점이 들쭉날쭉해 단합하기가 힘들고, 주민자치위원의 화합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임기를 동시에 개시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들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고 마치도록 조정하고, 중간 위촉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위촉하도록 한다. 추진방법은 조례 개정 안 마련, 조례개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한 행정 협조요청 및 시의회를 통한 개정 추진 등이다.

주민자치위원 자격 강화

셋째,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위원 자격 강화(주민자치교육 이수자로 한정)와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연간 의무교육화)다. 이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내실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현재 다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견·임원 위원들도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상설화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 혹은 된 직후에 주민자치 입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규위원 위촉 시에 주민자치교육 이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방법은 조례 개정 안 마련, 조례개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행정 협조요청 및 시의회를 통한 개정 추진 등이다.

타 단체 임원 겸직 지양

넷째는 운영세칙 개정으로 불성실 주민자치위원 제재원칙 마련과 타 직능단체 임원 주민자치위원 겸직 지양이다. 이사업은 장기 불출석 등 문제가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제제하는 방안 마련 필요, 또 타 직능단체 임원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따라서 각 읍·면·동이 정한 운영세칙을 검토해 위의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진방법은 운영세칙 안 검토,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운영세칙안 개정소위원회’구성 및 운영, 운영세칙 안 개정 추진(읍·면·동장과 협의) 등이다.

Q. 이재수 풍무동 주민자치위원, “동장이 운영을 위임하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는가?”

A. 문상호 김포시 행정지원과 민간협력팀장, “읍면동장은 전담, 분담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해석만으로는 운영을 못한다. 동장의 권한사항은 동장의 사무고, 위임이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문의 중이며 위임할 사항은 아니다.”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연수원장

“센터가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할 수는 있다. 우리가 고유로 할 것은 우리가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법 이라는 게 없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게 돼 있다. 자체적으로 제정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 그 조례를 각 지자체에 맞게 바꾸고 있다.”

이재수 풍무동 주민자치위원

“우리가 보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작년엔 1년차라 열정적으로 했다. 하면서 보니까 이러려고 들어왔나 싶은 것도 많았다. 동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왜 이게 동장에 따라 틀린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어차피 어우러져서 가야한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동행정과의 협력방안

동행정에 협조와 요청을 하고 싶은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제안 시 읍·면·동의 신속한 협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현수막 기간 연장 요청 ▲장기동 수변상가 및 주변(주차장 확보) 활성화 방안 마련 ▲민원허가 신청(관내에 군사시설) 군 관계자 협조 요청 등이다. 주요의견은 ▲군사 동의 전문 대변인(공무원, 군무원 관계자 협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제안 시 읍·면·동에 협조 요청 ▲자원봉사 식대지원금 인상 ▲읍·면·동 담당 공무원 (워크숍)주민차지관련 교육 등이다.

분임별 토론 끝에 쏟아진 의견들을 정리해 발표한 정책제안들은 김포시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발표는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연수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소희 장기동 주민자치위원장 “동장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무원이 오면 정말 힘들다. 교육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지역은 그 곳에 땅을 가진 분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는데, 관련인접지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연수원장

“동과의 협력은 동장의 주민자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역량이 있는 분이 가면 좋겠지만, 안 되면 워크숍에 동장과 담당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아시겠지만 행정언어는 또 틀리다. 공문을 써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다. 언어들도 우리가 알기 쉬운 것으로 바꾸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

주민자치사업의 발굴·기획·실행방안

대곶면

관내 휴유 저수지(대벽)를 공원으로 활용하자. 왜냐하면 환경문제, 악취, 신도시 이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따라서 저수지주변 정리, 승마산, 대명로 산책로를 해가 지는 공원인 명품 김포공원 조성과 평화누리길을 연계하자. 추진방법은 전문가, 법, 행정 TF 구성, 주민과의 대화(필요한 공원 시설 등), 해가 지는 마을 특성화 사업, 전문 용역 회사와 연계 등이다.

양촌읍

‘독거노인 외식하기 + ’사업은 지역특성상 임대아파트가 많고, 그로 인한 독거노인의 수 증가, 외식 한번 하기 힘든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수혜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공평한 수혜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수혜 필요자지만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수혜를 주고, 현재 12곳인 공급처 확대 및 공급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추진방법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이지만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 추천하기다.

운양동

신도시화로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주민 상호 간,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거북이 마라톤’을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추진방법은 생태공원을 주 무대로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거북이처럼 느리게 걸으면서 가족 및 이웃과의 대화를 유도한다. 완주 팀에게는 트로피나 메달을 증정하고, 비용은 참가비나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면 된다.

장기본동

자유롭게 공연 및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고, 작은 공간 등은 관리하는 곳(공원관리사업소 등)에서 대여 회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어두운 곳에서의 회합 등으로 어른들의 눈에는 불량스럽게 보이고 그런 학생으로 간주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아카데미 즐겨찾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있는 공간 활용으로 소규모 공연장 및 연습장, 수로에서의 공연(공연장 상시이용),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지하철역과 수로변, 공원 등에 설치해야 한다.

풍무동

‘자치센터 증축(4층) 공연장’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전출입이 잦고 외지인의 유입이 많으며,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필요하고, 현재 5만여 명의 주민이 2년 뒤에는 7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강의실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분의 택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센터 증축, 소규모의 공연장으로(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 회의, 평소에는 강의실로 활용) 만들기 위해 동과 시청에 증축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고, 마을 각 단체장, 고문, 원로 등 마을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은 여러 가지 지원금을 알아본 결과, 항공기 소음지역에 대한 보상금, 각 단체의 기부금, 마을의 개인, 상공단체, 시 보조금 등이다.

Q.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연수원장,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양촌읍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업을 매우 우수하게 잘했는데 지금 그 시범사업들은 어디 갔는가?”

A. 이정욱 양촌읍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부가 바뀌면 그 사업자체가 사라진다. 우리도 연계가 안 돼 사라졌다. 수원시 송죽동은 예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보다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 행자부에서 추진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양촌읍은 시범사업이 중단됐다”

주민자치위원회 경영전략 (분과위, 회의운영 등)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추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도모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자치회’로 전환 신청을 하고자 한다. 이는 시장직속으로 귀속되게 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이다.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관, 규칙, 분과회의 등 연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다.

지속성 사업 개발

이 정책 사업은 그때그때 사안마다 TF팀을 세워 운영하고,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분과별 회의)로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전담팀(TF)팀을 구성해 교부금(각 읍·면·동)을 국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신사업 개발·운영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가 힘들어(예산부족, 시간부족) 신사업 개발·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신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분과별 사업계획 안을 제출한 후 결정하며,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시사업은 시에서의 재가가 필요하다.

예산 지원

시 예산기금이 조성돼야 경영전략이 이뤄지고, 기금액이 조성되지 못하면 경영전략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교부금(읍·면·동)은 국회에 건의하고, 추진방법은 시 지원, 신사업(예산확보), 예치금(추가경정), 기부금(주민자치회는 가능) 등을 확보한다.

이 정책 사업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권리 부족, 결정권 없고, 희생과 봉사만 바라면 안 되기 때문에 분과회의 식사비 제공,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분과별 운영회의는 정례회로 운영하며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안길회 고촌읍 주민자치위원

“봉사정신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했지만 조례, 운영세칙이 부족해서 개정을 해달라고 했다. 지금은 반쪽자리 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상위법이 없으니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전은경 한국자치학회 연수원장

“행자부가 첫 해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지원을 안했다. 시범사업이 꼭 돈이 드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좋은 개혁인데, 실제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하고, 조례화와 정책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