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행정부와의 소통·협의가 필요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이양해야 합니다.

저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열린 공간을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으로 주권자인 주민의 정책 참여 보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주민이 숙의 과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행정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주민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권리 보장 및 시민 역량 강화

Q 2019 화성시의 주민자치 정책과 추진 계획은?

우선,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양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과 행정의 신뢰 형성,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시민 누구나대표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지역 회의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또 자치분권 시대에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평생학습시민대학(가칭)을설립해 주민자치학교, 자치분권, 토론기법 등 자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치분권 공감대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화성형 시민 참여모델인 지역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 숙의기반 주민 참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개 지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Q 화성형 주민자치 개요 및 특성은?

첫째,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시민자치와 역할을 향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예정입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권한과 주민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지역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위원들의 모집절차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제로 전환해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개 읍·면·동 중 11개 지역이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혁신읍면동제 실시입니다. 읍·면·동이 주민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와 제도를 혁신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마련 및 제도 개선, 시민이 직접 공공서비스 설계 및 참여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Q 주민자치위원 자질·능력 향상 등을 위한 견해는?

우선,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인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6시간 의무교육 시행,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내 갈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운영,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간의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읍·면·동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 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적극 지지·지원

Q 주민자치회 행정·재정 등 화성시 지원 현실은?

화성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지·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주민자치지원관(공무원)을 채용, 주민자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력(기준인건비) 24명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예산을 반영,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서 제외하더라도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주민자치사업을 위해서는 총 1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워크숍, 벤치마킹 등에는 약 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계획 수립 지원 예산 및 수립된 자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애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또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이 진정한 시정의 주인

Q 화성의 주민자치 비전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인 화성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 및 이행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는 권역별 공공 현안을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참여숙의제(배심원제)는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하는 제도로 시민 배심원단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로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배심원제 등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 결정에는 시민이 언제나 직접 참여할 수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진정한 시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수도 화성 만들기에 앞장서 주길

Q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우선 지역 주민들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을당부 드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손길과함께 만드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최일선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힘써주십시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있는 구심점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길 당부 드리며,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행복한 삶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행복수도 화성시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