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논하다

또 새해를 맞이했다! 2020년 한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서 인간의 특권으로서 “내일은 더 나아질것이다”라는 ‘희망’을 꿈꿔본다. 그럼에도 식물국회와 양분된 광장의외침, 조국사태로 인한 진영 논리와두 동강난 국민의 민심 등 갈등으로 얼룩진 지난해보다 더 희망찬 새해가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가치 혼란과 물질만능주의 만연,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협력,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 등이 해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율적인 개인들이 공동선(共同善) 구현을위해 서로 연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공성(공공철학)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읍·면·동에 설치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주민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행정기관과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것이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밝힌 주민주권 구현(추진전략1)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읍·면·동 단위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치를 위해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더 나아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자는 새해에는 온정 넘치고, 시민 개개인의 꿈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의 뜻에 의해 돌아가는 역동적인 한국 사회를 또다시 꿈꿔본다. 이런 희망을 더욱 강렬하게 갖게 하는 학술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이 연말에 개최됐다. 자치의 근간인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초대 이유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김정호)는 ‘2019년도 동계 학술대회’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가톨릭대 정부혁신 생산성연구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로 2019년 12월 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6~7층)에서 개최했다.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도시행정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주제와 관련된 16개 세션으로 구성돼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남연구원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한반도와 아시아 포용시대의 구현’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2019년 12월 4일 그랜드힐튼 서울컨벤션센터 3층에서 개최했다.

기자는 두 행사에서 발표된 직접민주주의에 주목했다. 그 이유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윤황 충남연구원장이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모시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이유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촛불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국정 원리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여된 주권의 전부가 돼버린 현실에서라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 결코 녹록치 않를 것이다.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엘리트 정치는 숙의와 공론이 실종된 정글정치가 돼 국민은 구경꾼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숙의와 결합되지 않은 ‘참여의 폭발’에는 포퓰리즘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다원화 시기에 접어든 포스트모던 한국의 정치 참여, 이제는 원점에서부터 고민할 시점이다. 그리고 그 고민은 헌법 제1조 2항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문가들 발표 주제에서 핵심을 다루다

이에 기자는 두 행사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토론문을 토대로 ▶2019년 12월 3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에서 좌장을 맡은 안성호 원장이 던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화두 ‘포용의 정치와 직접민주제를 꿈꾸며’를 시작으로 ▶국제심포지엄 분과세션1에서 임진철 이사장이 발제한 ‘직접민주주의 민회와 마을공화국운동, 시민정치’에서 ‘직접민주제+공화제 필요 제기’ ▶20019년 12월 6일 개최된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채원호 교수가 발표한 ‘주민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서 ‘분권·자치 담보하는 보충성 원리 제기’ ▶국제심포지엄 전체세션에서 임채원 교수가 발제한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 진화와 한계’에서 ‘주권자 민주주의 변화 요구를 현실로’ ▶국제심포지엄 전체세션에서 은재호 부원장이 발제한 ‘민주주의와 공론장, 그리고 숙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미래 제시’ ▶국제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제의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 ▶국제심포지엄 분과세션2에서 이기우 교수가 발제한 ‘헌법 개정과 직접민주주의’에서 제의한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한 최태욱 교수가 제시한 ‘개혁 순서에 대해’ ▶국제심포지엄 분과세션2에서 안권욱 교수가 발제한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사례 : 게마인데총회’에서 ‘스위스 게마인데총회 시사점’ ▶국제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에서Linus Von Castelmur 대사가 설명한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다뤘다.그리고 ▶박철 편집장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핵심 가치 원리로서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관계’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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