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및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해 2020년 주민자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등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치분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유관단체와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제2회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확대)

‘제2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는 오는 11월 중(개최기간 연장 : 1일에서 2일, 미정)에 시·군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 등 도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시·군 주민자치 활동우수부스 운영,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사례 발표, 토론회, 읍·면·동장 및 통·리장 워크숍 등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포상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확대)

도는 오는 6~7월 중(1박 2일, 미정)에 도 주민자치회 임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및 우수사례 발표, 모의 주민총회 개최 및 현장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시범사업(신규)

도는 기존 민원행정 중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자치·주민복지 공간, 커뮤니티 공유 공간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도는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대상지(31개소) 중 6개소를 선정, 작은 도서관·마을카페·공동육아방 등 주민 커뮤니티 공유 공간을 조성해 지역 복지 중심의 공간으로 주민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신규)

도는 주민자치센터 내 노후시설 및 유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주민 중심의 공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18개 시·군, 31개소를 대상으로 실버카페, 주민 커뮤니티 시설, 마을도서관, 건강센터, 전시 공간, 공동육아실, 공유부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모범 주민자치회 지원(신규)

도는 모범 주민자치회 발굴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주민자치회 전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내 주민자치회 2~4개소를 선정위원 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2~4개소, 3억원 정도, 추경 또는 2021 당초예산 편성 후)할 계획이다. 선정 방법은 시·군(읍·면·동)별 공모를 통해 타 주민자치회와의 차별성, 지속·확산 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주민자치(위원)회 맞춤형 컨설팅 실시(신규)

도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 4~5개소를 선정, 자치단체 현황 분석 및 조직, 인력, 사업, 예산 등 컨설팅을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읍·면·동별로 총7회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컨설팅 비용은 도에서 지급한다(700만원 정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

도는 2020년 5월 중(7박 9일 정도)에 자치분권협의회, 주민자치회 및 도의원,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등(22명 정도)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선진국(미국 등)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연수는 주민총회 견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제도 발전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자치 활성화 공동 추진

도는 사회혁신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과’는 읍·면·동혁신 주민센터 사업 추진 시 마을 활동가 의견 수렴, 자치분권 아카데미,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사회혁신추진단’은 지역 혁신가 네트워크 및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반영, 마을 공동체 관련부서 협업회의를 정례화한다. 관련 부서는 자치분권, 주민주도혁신, 국비전략, 도시재생, 농촌개발, 어촌뉴딜, 지역개발 등이다.

또 행정과는 주민자치 조례 제정 및 생활SOC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도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8개 시·군, 24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 조례 제정 추가 실시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 조례 제정 추진을 보면, 제정 완료 시·군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함안, 창녕, 고성, 하동, 거창, 합천 등 11개 시·군이다. 제정 추진 시·군은 진주, 밀양, 양산, 의령, 남해, 산청, 함양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시·군 조례 제정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도는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및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사업비 : 720만원)는 수시회의를 통해 주민자치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한다. 또 주민자치·자치분권 활성화 토론회도 개최(주민자치박람회 시 부대행사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자치분권협의회는 경상남도주민자치회와 2019년 2월 20일 MOU를 체결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사업비 : 1800만원). 도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파, 주민자치회 역할 등을 교육하며, 시·군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강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66개소에 209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