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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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해야"
  • 이문재 기자
  • 승인 2020.03.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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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도전'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후보 '주민자치정책 협약' 체결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이학재 후보가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민자치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이문재 기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이학재 후보가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민자치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이문재 기자

3선의 현직 국회의원인 이학재 후보(인천광역시 서구갑·미래통합당)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자치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이학재 후보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민자치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중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게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정책협약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자치정책협약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고 주민들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하는 규약에 의하여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환과 추진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가 완전한 주민자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예속돼 관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주민자치정책협약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김득웅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오귀남 가좌2동 주민자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김득웅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오귀남 가좌2동 주민자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김득웅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 원로회의는 지난 2019년 3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선진국의 주민자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창립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창립 중이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이학재 예비후보가 주민자치정책협약식을 맺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학재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에 격하게 공감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보조기구이자 관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두가 주민자치정책협약서에 서명해 약속을 이행한다면, 국민들과 주민자치 지도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주민자치회에 인사권·입법권·재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만큼 제21대 국회에서도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학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6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학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6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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