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회는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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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는 법률 위반이다"
  • 이문재 기자
  • 승인 2020.03.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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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정의당 세종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주민자치정책협약 체결
강신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이혁재 국회의원 예비후보(세종시갑·정의당)에게 족자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강신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이혁재 국회의원 예비후보(세종시갑·정의당)에게 족자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혁재 국회의원 예비후보(세종시 갑·정의당)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17일 주민자치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는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세종시의 계획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세종시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해 이혁재 예비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주민이 회원이어야 함에도 주민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들이 당연히 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위원의 40%를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자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에 그쳐야 하지만 전면실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세종시의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세종시의 권위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강신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혁재 예비후보에게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혁재 예비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정책협약을 체결 중이다.

이혁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7일 세종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혁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7일 세종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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