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주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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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주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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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예비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 체결
문영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운데)가 20일 인천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문영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운데)가 20일 인천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문영미 예비후보(인천시 동구 미추홀갑·정의당)가 이른바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문 예비후보는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문 예비후보는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를 통해 동구·미추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 넓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득웅 인천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환과 추진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가 완전한 주민자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예속돼 관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덕환 미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문영미 예비후보의 협약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문영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일 인천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문영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일 인천시 동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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