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고양시을)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체결식에서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고양시는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립·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 취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을 담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고양시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놓고 박 예비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전 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고양시의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고양시의 권위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정의당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회가 당연히 주민이 회원이어야 함에도 주민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에 그쳐야 하지만 전면 실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