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우 후보 "자치 지원하되 간섭말고, 분권하되 자치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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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우 후보 "자치 지원하되 간섭말고, 분권하되 자치에 맡겨야"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3.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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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우 예비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 체결
"주민자치위원의 자리를 시민 운동가들이 대신"
전상직 회장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혁신해야"
함경우 예비후보(왼쪽)가 23일 경기 고양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함경우 예비후보(왼쪽)가 23일 경기 고양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함경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고양시을)가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 예비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함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함 예비후보는 "분권이 자치가 되는 과정에는 주민들이 분권된 공공에 동의하고, 자신의 임무로 승인하고, 주민의 의지로 실천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고, 분권하되 자치에 맡겨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석환 행신1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현장에서 매우 많은 활동을 하지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봉사만 하고 있다"며 "관(官)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무게감을 줄이고, 주민자치위원의 자리는 시민 운동가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고양시의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고양시의 권위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안부는 주민자치를 여러 직능단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행정 보조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혁신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 중이다.

함경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고양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함경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고양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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