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대전시 유성구을)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을 단위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마을의 일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과 대전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유태영 협의회장은 "주민자치의 첫걸음인 제정이 '주민자치회법'에 제대로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현희 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