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예비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 체결
주민자치회법 제정 적극 추진 약속
전상직 회장 "관료 주도는 주민자치에 역행"
이창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천안시병)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24일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천안시의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천안시의 권위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가재은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부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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