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대전 유성구을)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6일 대전 서구 같은당 양홍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는커녕 지방자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관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계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시의회에 있으면서 주민자치 원로분들을 통해 느끼게 됐다"고 했다.

또 "국회로 직진해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읍·면·동장 위촉, 선정위원회 선정, 공개 추첨제 등으로 주민자치회 조직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대표와 임원 등의 선발은 주민 스스로 만든 규약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명진 대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유태영 대전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