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전북 전주을 무소속 후보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최 후보는 1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최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후보는 "주민회라는 것은 주민이 회가 되고, 주민총회를 구성해 규칙을 만들고 대표를 선출해야 비로소 주민회가 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또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40%를 위촉하고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운동가를 배치해 주민자치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 회장은 "주민자치 운동은 읍·면·동장이 쥐고 있는 걸 주민에게 맡기자는 지역 사회 민주화 운동"이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봉수 전라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은 "주민자치위원이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주민이 마을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