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둔 부산 여야 후보들이 올해 첫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른바 '실질적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서구동구 안병길(미래통합당), 중구영도구 김비오(더불어민주당)·황보승희(통합당), 부산진구을 류영진(민주당), 남구갑 박수영(통합당), 해운대구을 윤준호(민주당), 금정구 백종헌(통합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이주환(통합당) 후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또 한목소리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서구동구 안병길 후보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하지 못하고 관치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중구영도구 김비오 후보는 "우리 지역과 같은 원도심은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역할이 더욱더 제한적인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주민자치는 물론 마을과 주민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기해야 가능하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진구을 류영진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갑 박수영 후보는 "'정부 만능주의'가 아닌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해운대구을 윤준호 후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주민이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지지했다.

금정구 백종헌 후보는 대한민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만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중앙도 사는 것처럼,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야 지방이 산다"고 주장했다.

연제구 김해영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자치라고 강조하며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자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주환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동네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현 제도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김진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지방자치가 연착륙할 수 있다"면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