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올해 첫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이흥석(더불어민주당)·강기윤(미래통합당)·여영국(정의당) 후보는 이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세 후보는 주민의 이타성이 마을과 이웃을 위해 바람직하게 발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선 공무원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관치가 이어진다면 공무원이 제 뜻대로 마을의 일을 계획·실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부여해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후보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마을과 이웃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기획·실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과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시정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주민이 이웃과 마을을 위해 민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라는 이름과 달리 관의 간섭과 지배 속에 운영돼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한다"고 주민자치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재난 시 어린이와 독거노인을 챙기는 주민 조직이 있는데, 주민 스스로 역할을 정해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여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해 제 기능을 하려면, 독자적인 지위 부여와 함께 예산 배정이 필수"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물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안창희 경상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