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둔 서울 중구성동구갑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홍익표(더불어민주당)·진수희(미래통합당)·정혜연(정의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뜻을 함께했다.

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후보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행정이 여전히 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을 잡아 지방행정을 이끌고 있다"며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으니, 법과 제도를 정비해 민 중심의 '제2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마을의 일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정혜연 후보는 특히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후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야 한다"며 "주민자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자치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은 "관(官)은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버렸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공동체센터의 조직 중 하나가 됐다. 광진구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인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기남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떠한 세력에도 휘둘려선 안 된다"며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주민을 제치고는 관변단체가 장악·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