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민주당)·김선교(통합당) 후보 참여
전 회장 "주민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해야"
4·15총선을 앞둔 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최재관(더불어민주당)·김선교(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실질적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두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최근 정부 사업은 대부분 주민 공모 방식이라 주민의 자치 역량이 곧 예산"이라며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자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역량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의 손을 잡고 '주민자치회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회라는 것은 주민이 회가 되고, 주민총회를 구성해 규칙을 만들고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이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주민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큰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 중구성동구갑 여야 후보 주민자치 협약…"주민자치는 어떠한 세력에도 흔들려선 안 돼"
- 윤상일 후보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하도록 법 인격 부여해야"
- 김선교 후보 "주민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 창원 성산구 여야 후보 "주민의 이타성이 바람직하게 발현돼야"
- 최재관 후보 "'주민자치회법' 입법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열겠다"
- 진수희 후보 "대한민국을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 홍익표 후보 "주민 중심의 '제2기 지방자치 시대' 열겠다"
- 최춘식 후보 "주민자치 현장서 쌓은 경험으로 반드시 '주민자치회법' 입법"
- 경대수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단체여야"
- 임호선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마을회·자치회라야"
- 성남시 여야 후보, '주민자치회법' 취지 적극 공감…입법에 힘 보탠다
- 주호영 후보 "주민자치 핵심은 분권과 자치…'주민자치회법' 반드시 입법해야"
- 홍준표 후보, 주민자치 협약 체결…"주민자치는 동네 민주주의"
- 이인선 후보 "주민이 어른이 돼서 마을 경영하는 미덕 있어야"
- 이상식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돼야 주민이 행복하다"
- 김부겸 후보 "주민 의견 무시 안 돼…'주민자치회법' 적극 추진"
- 여주시 금사면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헌혈 행사 개최
- 양평군 옥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감자 캐기 실시
- “마을 소식 전하며 주민자치의 디딤돌도 놓습니다”
-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날개'를 다시 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