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미래통합당 후보(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가 주민자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 후보는 7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경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경 후보는 자발성·자주성·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주민자치의 원리에 공감했다.

경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면서 형성해 가는 것으로서 지역은 자율성을 통해 공동체로 숙성해 간다"고 주장했다.

또 경 후보는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놓고선 오히려 관치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자치지원관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시민운동가를 주민자치회에 배치해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용주 충북 원로회의 공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