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자치회법' 입법 적극 추진 약속
전 회장 "관료 주도는 자치에 역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구병)가 주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9일 강서구 염창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한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 후보는 "마을은 행정을 위한 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구역으로 주민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개별 주민으로서 주민권을 가진 주민들의 주민회여야 하고, 주민이 집단 차원에서 자치하는 '자치회'라야 한다"며 "주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관료가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것은 자치에 역행한다"며 "시민운동가들의 개입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강서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박수영 후보 "국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해야"
- 백종헌 후보 "주민이 마을의 주인 돼야 지방정부가 산다"
- 경기 평택 여야 후보들 이구동성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
- 대구 여야 후보, 한목소리로 "관치 아닌 자치해야…'주민자치회법' 반드시 입법"
- 김부겸 후보 "주민 의견 무시 안 돼…'주민자치회법' 적극 추진"
- 이상식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돼야 주민이 행복하다"
- 이인선 후보 "주민이 어른이 돼서 마을 경영하는 미덕 있어야"
- 홍준표 후보, 주민자치 협약 체결…"주민자치는 동네 민주주의"
- 주호영 후보 "주민자치 핵심은 분권과 자치…'주민자치회법' 반드시 입법해야"
- 송주범 후보 "주민자치회 회원은 주민…주민자치회법 절실"
- 이장섭 후보 "'주민자치회법' 제정해 자치 역량 강화해야"
- 최현호 후보 "주민자치회 위상에 걸맞은 법 마련해야"
- 소병철 후보 "실질적인 주민자치 정착에 앞장서겠다"
- 노관규 후보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제도 절실"
- 이양수 후보 "정부는 주민자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 안병길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법 제정 적극 추진"
- 김해영 후보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자 어른 돼야"
- 도종환 후보 "'주민자치 홍보대사' 돼 실질화 앞장서겠다"
- 이철규 후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 유상범 후보 "주민자치 통해 이웃 간 화합의 장 만들어야"
- 원경환 후보 "주민자치회에 '자치 3권' 보장해야"
- [서울 주민자치 新바람]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떠한 세력에도 휘둘려선 안 된다"
- 서울시 강서구 주민자치 여성회의 “어머니 리더십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