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김용민 회장 "주민자치 아직도 걸음마도 못 떼"
김진근 공동회장 "지역 실정 반영해야"
안병길 미래통합당 후보(부산 서구동구)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안 후보는 10일 부산 서구 부용동1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안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안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안 후보는 "오래전부터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이번 협약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 후보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하지 못하고 관치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또 김진근 공동회장은 "전국 3천500여 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실시 중인데, 지방정부가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그대로 복사해 도시와 농·어·산촌의 주민자치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환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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