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이정운 회장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공덕 돼야"
조경숙 회장 "'주민자치회법' 입법 협력해 달라"
원경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해 주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11일 강원 영월군 영월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원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원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를 실행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관의 간섭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원 후보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주민자치회가 입법권·인사권·재정권 등을 갖추지 못해 주민의 자치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자치는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들이 분권된 공공에 동의하고, 자신의 임무로 승인하고, 주민의 의지로 실천해야 비로소 분권이 자치로 완성된다"며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 유상범 후보 "주민자치 통해 이웃 간 화합의 장 만들어야"
- 김동완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주민회라야"
- 이철규 후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 도종환 후보 "'주민자치 홍보대사' 돼 실질화 앞장서겠다"
- 김해영 후보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자 어른 돼야"
- 안병길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법 제정 적극 추진"
- 이양수 후보 "정부는 주민자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 노관규 후보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제도 절실"
- 소병철 후보 "실질적인 주민자치 정착에 앞장서겠다"
- 최현호 후보 "주민자치회 위상에 걸맞은 법 마련해야"
- 이장섭 후보 "'주민자치회법' 제정해 자치 역량 강화해야"
- 송주범 후보 "주민자치회 회원은 주민…주민자치회법 절실"
- 한정애 후보 "주민들이 마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 경기 평택 여야 후보들 이구동성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
- 박덕흠 후보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시대 열겠다"
- 곽상언 후보, '주민자치회법' 취지 공감…"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 황규원 후보 "주민자치회, 수익 사업 가능해야"
- 김원이 후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이자 정부 협력자"
- 박지원 후보 "주민자치회에 재정권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