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식 가져
박용길 회장 "'주민자치회법' 입법 적극 추진해 달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후보는 11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곽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곽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주민자치회법' 내용을 검토해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료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놓고 곽 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주재구 충회장은 "행안부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내쫓은 자리에 자치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운동가들을 배치했고, 이들은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전에 관(官)의 지배를 받았다면, 지금은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이중 지배를 받고 있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연현숙 충청북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이 전국 각지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떤 권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용길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 자리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고, 후보자께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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