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기대를 높였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부산 여야 후보들이 올해 첫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하며, '실질적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13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서구동구 안병길(미래통합당), 중구영도구 김비오(더불어민주당)·황보승희(통합당), 부산진구을 류영진(민주당), 남구갑 박수영(통합당), 해운대구을 윤준호(민주당), 금정구 백종헌(통합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이주환(통합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대표회장 김용민)와 지역 협의회장들이 부산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관료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해 후보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촉구하는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주민자치 리더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주만자치 실질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4·15총선 이후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주민자치의 주체가 아니고 자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

김진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지방자치가 연착륙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 주민이 총회에서 마을의 규약을 제·개정하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는 것과 함께 회비를 내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는 데 앞장서 달라.

김태수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수석회장

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과 함께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뜻 깊은 협약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정재용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주민이 주인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인 주민자치 발전과 실질화에 디딤돌이 돼주길 바란다.

박수형 연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회가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하고, 주민의 손으로 동네에 숨은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정재환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시, 그리고 동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