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북서 총 4명의 여야 후보와 협약
'주민자치회법' 입법 등 주민자치 실질화 협조 요청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전라북도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실질적 주민자치'에 단일대오로 행보를 맞췄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전주시갑 김광수(무소속) 후보, 전주시을 최형재(무소속) 후보, 전주시병 정동영(민생당) 후보, 익산시갑 고상진(민생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네 명의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과 이웃을 위한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전라북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봤다.
배태종 전라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40%를 위촉하고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시민운동가를 배치해 주민자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읍·면·동장이 쥐고 있는 걸 주민에게 맡기자는 지역 사회 민주화 운동이다.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정원선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겸 전라권역 회장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희망한다.
박봉수 전라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
주민자치위원이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주민이 마을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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