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정부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국회 역시 주민자치 법제화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택할 때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20년간 ‘관치’에 머물러있는 주민자치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제21대 국회에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유인석)는 6월 26일 김해시 제이더블유웨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4대 집행부 출범을 알리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주민자치회는 2월 17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4대 회장에 유인석 대표회장을 추대했다. 

유인석 대표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제는 변화를 택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그간은 관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 ‘주민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했다. 지난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와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다. ‘관치’를 벗어나 ‘자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맺은 작은 결실이다. 이제는 변화를 택할 때다. 오늘 출범하는 제4대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집행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첫 과제로는 관련 법 제정을 꼽았다. 임희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감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주민자치는 권리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홀로서기 어렵다. 21대 국회는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철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사무처장도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지만 현실은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변하고 마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입법권ㆍ인사권ㆍ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종호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부회장은 거창군 북상면에서 주민총회 건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주민자치는 활동 영역이 다르다. 도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주민 복지 사업을 행정이 주도해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반면, 군 단위에선 주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농촌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무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형과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연구해 ‘경상남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주민자치를 무력화하는 조례 제정이 시도된 사례를 전하며 “주민자치위원이 할 일을 안 하고, 찾아야 할 권리를 못 찾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주민자치 영역을 잠식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앙회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학교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위원장 역할을 멋지게 해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목 정도 수준으로는 급변하는 주민자치 환경을 따라갈 수 없다. 주민자치회와 원로회의, 여성회의가 단합해 주민자치 실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창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과 최진기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이사, 변재천 창녕군 남지읍 주민자치위원장, 장영옥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부회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