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재정 정책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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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재정 정책 대안 마련해야"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7.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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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K방역과 정부혁신',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발제했다

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경수 상명대 초빙교수, 정재근 전 행안부 차관,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호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이후 정부 혁신의 성과에 관해 "데이터 개방 하루 만에 코로나앱이 만들어졌으며,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이루어졌고, 드라이브 스루와 선별진료소 도입으로 생가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는 등 시스템의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투명·개방·협력·참여·소통·속도·학습·실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상시학습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정부 혁신을 내재화·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혁신 과제로서 "조직 운영 모델을 개발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데이터 중심 망 분리와 디지털 협업시스템을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 근무를 활성화 해야 한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알고리즘 거버넌스 구축과 법체제의 정비 및 윤리헌장 등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이효 연구위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관해 "코로나 이후 정부는 위기대응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비상경제회의를 출범하여 5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총 250조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는 긴급수당 등 현금·현물보조의 단기적 처방을 중심으로 지원했다"고 분석하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재량·자율성을 토대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될 것이며, 공공성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증대와 자급자족 경제 및 지역 공동체 사회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흥환 연구위원은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지만 GDP 3% 기준 6.1%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총액대비 2% 감소했다.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의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채택했고, 7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편지원방식을 선택했다"며 "아울러 취약계층, 실직자, 특수고용직, 소상공인 등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역할로 "지방재정의 경우 지역사회 수요 창출을 위해 직접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적극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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