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진 위기에 처한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제를 위해 ‘가벼운 공동체’ 실험, 온-오프라인 결합, 지속 가능성 모색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8월 14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민자치의 사회학적 고찰과 함의’를 발표했다.

김지영 교수는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주민자치의 개념과 성립조건을 언급하며 주민자치 조건에 대한 사회학적 문제제기로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영역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관계 △자치가 필요한 문제 영역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간 영역인 ‘마을’에 대해 “인간활동의 무대이자 인간 감정이 수렴된 곳,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문화적으로 얽힌 지리환경적 무대”라며 “산업사회 이후 정서-문화적으로 얽히기 어려우며 ‘나의 마을’이라는 소속감이나 애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마을’이 된다는 것과 생애주기가 밀접하게 관련되며,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면서 “‘나의 마을’이라는 승인은 공간적 영역을 넘어 관계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관계’에 대해 김지영교수는 “이웃/근린은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주민들간에 밀접한 사회관계로 제도화된 집단이지만 ‘한 마을에 있다’는 객관적 근접성만으로는 관계성을 맺을 필요성 및 당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마을에 소속감을 갖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접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가 공간적으로 집적해 있지만 지역공동체 발달은 미흡한 상태”라며 “이같이 실질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원자화된 상태에서 시장이나 정부와 직접 대면, 생활 속 문제를 이웃/근린이나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기보다 개인적 연줄이나 자원, 행정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험이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치가 필요한 문제 영역’에 대해 김 교수는 “행정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체계만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역이나 행정체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 영역 등이 ‘행정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게 곧 ‘주민자치에서 다루는 문제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요구들을 발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주민자치 조직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고, 문제 영역을 잘 찾고 문제 해결의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영 교수의 발제에 대해 공석기 서울대 교수는“공동체와 마을의 관계가 ‘동일시’에서 ‘부조화’로 전환됐다”라며 “과거의 공동체를 재생하기보다 더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민자치를 막는 장애물’로서 △텃세, 이익집단과 토건주의, 주기적 지방선거로 편가르기 등 전통적 장애물 △지원사업을 통한 장애물 △황색 저널리즘과 지방선거의 결합 △원도심 대 신도심 이익 갈등 등을 꼽았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탈진 위기에 처했다”라며 “공동으로 경험하는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여성, 이주민, 청년에게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주민자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인데 지금까지는 ‘단체자치’만을 해왔고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한국 주민자치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극복하는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요구들을 발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주민자치 조직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고, 문제 영역을 잘 찾고 문제 해결의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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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가 탈진 위기에 처했다
공동으로 경험하는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여성,
이주민, 청년에게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주민자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효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주민자치에 두 가지 질문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제한 뒤 “‘주민은 꼭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가’라는 점에서 매개체가 사이버 공간일 경우 훨씬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치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주민자치는 결국 물리적 영역에서 이뤄지며 이는 주민자치 행위가 커뮤니티 의례가 될 때 가능할 것이며 마을단위의 축제는 이러한 의례의 한 예가 될 것이다”라며 “정리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출발해 물리적 의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