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사회학적 고찰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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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사회학적 고찰과 함의
  •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
  • 승인 2020.09.0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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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세션
발제문 요약

 

 

 

 

 

 

 

■정의 :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권한

 

 

 

 

 

 

 

주민자치의 조건에 대한 사회학적 문제제기
1.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
2.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관계
3. 자치가 필요한 문제 영역

◼ 주민자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전상직, 2020)
1.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나의 마을로 승인해야 한다 ▶ 공간영역에 대한 합의
2. 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주체에 대한 합의
3. 주민들이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해야 한다 ▶ 주민자치에서 다루는 문제의 영역에 대한 합의

1. 공간영역에 대한 합의 : 마을은 장소가 되고 있는가?마을의 의미변화

 

 

 

 

 

 

 

 

 

 

 

 

정서적,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얽히기 어려움
‘나의 마을’이라는 소속감이나 애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접점이 필요
사람들의 역할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짐
→‘나의 마을’이 된다는 것과 생애주기가 밀접하게 관련됨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는 마을이 되어야 함
→ ‘나의 마을’ 이라는 승인은 공간적 영역을 넘어 관계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2. 주체에 대한 합의 : 이웃과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이웃/근린의 개념정의에 고려된 요인

이웃/근린 개념 정의에서 고려되는 세 가지 요인(강대기, 홍동식, 1982)

 

 

 

 

 

정의 :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주민들간에 밀접한 사회관계로 제도화된 집단

 

 

 

 

 

 

 

 

 

 

 

 

 

 

거주기간, 성장지역의 규모, 가족주의, 친척 수, 자녀 수 등 이웃/근린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객관적 근접성(한 마을 안에 있다)만으로는 관계성을 맺을 필요성 및 당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 그렇다면, 마을에 소속감을 갖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접점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웃/근린 관계 당위성과 필요성이 저하된 배경(이재열,2006)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가 공간적으로 집적해 있지만, 도시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발달이 미흡한 상태→도시형 사회에 맞는 사회조직이 자리잡지 못함
- 실질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원자화된 상태에서 시장이나 정부와 직접 대면함
-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이웃/근린이나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적 연줄이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 행정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험이 축적됨

3. 주민자치에서 다루는 문제의 영역에 대한 합의 : ‘나의 일’로 인식되는 문제영역이란?
행정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통로 발달
→민원, 신문고, 청원 등
→정보공개 및 기관평가 등의 행정 환경 변화
행정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란?
→ 행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역이생기는 경우?
→ 행정체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 영역이 생기는 경우?

 

논의 정리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 마을과 이웃/근린 자체의 당위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간적 집적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요구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함
→ 이미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모두를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문제의 영역을 잘 찾는 것, 문제 해결의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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