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세션
발제문 요약

 

 

 

 

 

 

 

■정의 :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권한

 

 

 

 

 

 

 

주민자치의 조건에 대한 사회학적 문제제기
1.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
2.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관계
3. 자치가 필요한 문제 영역

◼ 주민자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전상직, 2020)
1.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나의 마을로 승인해야 한다 ▶ 공간영역에 대한 합의
2. 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주체에 대한 합의
3. 주민들이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해야 한다 ▶ 주민자치에서 다루는 문제의 영역에 대한 합의

1. 공간영역에 대한 합의 : 마을은 장소가 되고 있는가?마을의 의미변화

 

 

 

 

 

 

 

 

 

 

 

 

■정서적,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얽히기 어려움
■ ‘나의 마을’이라는 소속감이나 애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접점이 필요
■사람들의 역할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짐
→‘나의 마을’이 된다는 것과 생애주기가 밀접하게 관련됨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는 마을이 되어야 함
→ ‘나의 마을’ 이라는 승인은 공간적 영역을 넘어 관계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2. 주체에 대한 합의 : 이웃과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이웃/근린의 개념정의에 고려된 요인

■ 이웃/근린 개념 정의에서 고려되는 세 가지 요인(강대기, 홍동식, 1982)

 

 

 

 

 

■ 정의 :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주민들간에 밀접한 사회관계로 제도화된 집단

 

 

 

 

 

 

 

 

 

 

 

 

 

 

■ 거주기간, 성장지역의 규모, 가족주의, 친척 수, 자녀 수 등 이웃/근린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객관적 근접성(한 마을 안에 있다)만으로는 관계성을 맺을 필요성 및 당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 그렇다면, 마을에 소속감을 갖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접점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 이웃/근린 관계 당위성과 필요성이 저하된 배경(이재열,2006)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가 공간적으로 집적해 있지만, 도시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발달이 미흡한 상태→도시형 사회에 맞는 사회조직이 자리잡지 못함
- 실질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원자화된 상태에서 시장이나 정부와 직접 대면함
-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이웃/근린이나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적 연줄이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 행정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험이 축적됨

3. 주민자치에서 다루는 문제의 영역에 대한 합의 : ‘나의 일’로 인식되는 문제영역이란?
■행정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통로 발달
→민원, 신문고, 청원 등
→정보공개 및 기관평가 등의 행정 환경 변화
■ 행정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란?
→ 행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역이생기는 경우?
→ 행정체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 영역이 생기는 경우?

 

논의 정리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 마을과 이웃/근린 자체의 당위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간적 집적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요구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함
→ 이미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모두를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 문제의 영역을 잘 찾는 것, 문제 해결의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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