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대담-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치분권’ 입법화로 지방분권 통한 국민주권 확보·국가균형발전 초석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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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치분권’ 입법화로 지방분권 통한 국민주권 확보·국가균형발전 초석 놓아야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10.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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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전6기의 사나이’. 박영순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인간승리’의 표본이다. 지
역구인 대덕구에서 구청장 3번, 국회의원에 2번 낙선한 끝에 올해 4월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승리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정계 입문 25년
만의 당선이자 오직 한 지역구에서 도전한 결과로, 그의 지역에 대한 관심
과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된
박영순 의원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상직 본지 발행
인이 직접 만나 주민자치 등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시민, 구민들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느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면서도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께 송구함과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의 국회의원 박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Q 남다른 도전과 시련을 겪으신 만큼 대덕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대덕구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대전 발전의 생산기지인 여러 산업단지가 있어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근 주변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오랜기간 정체된 상태로 머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새로운 성장 비전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장 정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혁신도시 유치를 통한 대덕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경제적효과 증대’입니다. ‘혁신생태계 구축’이란 혁신·창업 생태계에 기반한 특화발전을 대덕 지역 내의 자산과 연계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란 혁신도시 유치를 통해 전체적인 일자리 채용규모와 신규채용이 증대하도록 하기 위해 규모가 크거나 혁신클러스터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즉, 대덕구 연축지구를 과학기술 관련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사람이 모이는 대덕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을 연축역, 회덕역까지 연장하고 오정동에서 신탄진까지 대덕구를 관통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또 노후 산업단지도 산업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우수한 근로여건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통한 대덕 지역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해 늘어난 일자리와 청년이 모여드는 대덕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해결방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상직 본지 발행인과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왼쪽).전상직 본지 발행인과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전시 주민자치회 배석효 상임회장과 최영희 상임이사, 대덕구 대화동 조한경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지방분권, 주민자치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오른쪽).
전상직 본지 발행인과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왼쪽).전상직 본지 발행인과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전시 주민자치회 배석효 상임회장과 최영희 상임이사, 대덕구 대화동 조한경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지방분권, 주민자치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오른쪽).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추구

Q 지역 발전의 큰 그림,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혁신도시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야 말로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원적 정책 처방입니다.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과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는 특히 대덕구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덕 연축지구 혁신도시 유치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소관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상임위 위원으로서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 방향도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의 유지에 힘을 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적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덕구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입법에 대한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축지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축지구의 경우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혁신도시 실현 및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덕구청이전 등 광역행정타운 조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이 가능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토의 중심부로서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의 중심지라는 위치와 기존 대전광역시 도시기반 시설이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연축지구의 장점이기 때문에 최적의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입니다.

Q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정치인이신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남다른 각오가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저 박영순의 정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기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떠받치는 기초인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란 끊임없는 사회정의 추구의 과정이라는 자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정의’가 바르게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꽃피우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정책, 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 등의 핵심 현안을 다루고 계신데 이에 대한 기본 견해,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저의 의정목표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국가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 대전을 포함한 지방이 참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너무 비대화, 과밀화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1%가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부(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국가균형발전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은 국가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방의 경우에는 예타 통과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경우는 여러 여건상 훨씬 수월하지요. 이렇다보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문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일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앞으로 이 문제에 집중해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임위를 국토위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Q 이번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사회정의’가 바탕이 되어 경제활력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대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대전에는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대전 혁신도시 유치의 길이 열렸습니다. 반드시 유치하여 낙후된 대전역 일대와 연축지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미래에 초석을 놓고 싶습니다.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서 대전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조성된 곳입니다. 대전 지역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이 산·학·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도시가 되어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Q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법안 발의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 의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입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최소한의 규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주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만, 동 이하 통·리, 면·리 등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와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주민자치를 향한 지속적 노력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점차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도와 원칙에 맞게 주민자치제가 운영 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보루를 넘어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풀뿌리민주주의·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밑바탕

Q 주민자치의 본질은 지방정부 통제를 지역주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민주적인 것일텐데, 그나마 시군구는 직선 단체장, 지방의원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민주화 되었는데 읍면동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선거를 하지 않는 나라는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 밖엔 없습니다.

예전엔 읍면동장 선거를 다 했고 심지어 전쟁통에도 60년대에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사정부 들어서면서 효율적 통제, 통치를 앞워 민주, 주민자치 개념이 아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선제를 되살리면 좋은데 과제도 있긴 합니다. 단체장 선거가 동 단위까지 가게 되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온 동네가 선거판으로 어지러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반대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당장 대덕구만 해도 5급 동장 자리가 12개, 대전은 79개가 날아가는 건데, 공무원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반대를 딛고 행안부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 원칙적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관료조직이 워낙 크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 장관, 시도지사도 찬반 입장을 쉽게 표명하기 힘들 거라 봅니다.

Q 그 문제는, 읍면동 행정조직과 주민자치회를 이중 구조로 운영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장은 사무관 공무원에게 맡겨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회적인 부분은 동회장이 하게 분리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행안부에선 이걸 분리했을 때 행정기능만 갖게 되면 사회통제를 못한다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읍면동장의 정치적 색깔이 다 다르면 행정,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겠지요.

Q 스위스의 경우를 보면, 읍면동에 해당되는 조직구성원이 적게는 2천명에서 1만명까지 있는데요. 선거제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1인 1표를 줬을 땐 사생결단하며 싸우는데 2표를 주니까 서로 칭찬을 많이 하더랍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가니까 사회통합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주민자치회인데 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회원이 아닙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임원 선출도 주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주민이 회원이 아니니 못하고, 예전엔 읍면동장이 하던 걸 지금은 추첨으로 합니다. 추첨된 위원이 무슨 사명감을 갖고 하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회 회원을 확대하는 것, 원래 주민 전체가 회원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회원 확대로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넓히고, 이후 실제 예산-사업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지 그런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도시는 사람이 많지만 읍면동으로 들어가면, 면 단위만 해도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면사무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나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도 읍면 단위 실태를 잘 파악해 과연 적용이 잘 될 것인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심 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규모, 참여방법, 사업과 예산,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자치회 회원 확대로 기반 넓히고 예산·사업권 늘리며 필요성 인식 높여야

Q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면도 읍도 다 단체장 선거를 하고, 읍면은 정례회, 도시는 자치회, 촌은 촌회라고 불리는 마을 조직이 전국적으로 다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네 실정에 맞게끔 회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면 능동적으로 잘 굴러갑니다. 근데 행안부는 이걸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행안부는 각기 다른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만들어야 성공한다는 걸 이해 못합니다. 주민자치회를 법이라는 제도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위임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와는 다른 길이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내 관료 출신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읍면동장 직선제로 가야하고, 향후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군구의원을 겸직해서 의회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언제 가능할지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안부도 그렇고 시도지사들도 동의해야 하고, 당장 대전시만 해도 동장이 79명인데 하려고 할지…. 인사 때 시청 공무원들이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걸 잘 알고 있어서요.

 

사진 왼쪽부터 전상직 본지 발행인 겸 한국자치학회장, 배석효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상임회장, 박영순 국회의원, 최영희 상임이사.
사진 왼쪽부터 전상직 본지 발행인 겸 한국자치학회장, 배석효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상임회장, 박영순 국회의원, 최영희 상임이사.

Q 일단 주민자치법부터 발의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법이 상당히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크든 작든 구역을 정해 통회든 리회든 만들겠다고 총회를 해서 회칙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했을 때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렇게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입법을 꼭 통과시켜 지방분권을 통한 국민주권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자치분권기반의 민주주의 완성이야말로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이자 최종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특별한 당부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주민자치 위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시켜 나갈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주민자치위원의 헌신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간에 많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요구될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인내심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Q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시민과 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연이은 홍수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조속히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박영순 국회의원과 전상직 본지 발행인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배석효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상임회장,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상임이사,조한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주민자치위원장(왼쪽부터)
박영순 국회의원과 전상직 본지 발행인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배석효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상임회장,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상임이사,조한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주민자치위원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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