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순간 상대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특히
정치인에게는 큰 강점이다. 흔히 ‘정치인 같다’고 하는 표현은 긍·부정적 차
원에서든 바로 이러한 지점을 가리킬 때가 많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
의원은 기초·광역시 의원을 거친 짧지 않은 정치 경력에도 초선의원 특유의
재기발랄함이 넘친다. 무엇보다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황보승희 의원과 국정 및 지역구, 주민자치 현안에 대해 솔직
한 대담을 나눴다.

Q 구민과 시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를 먼저 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협조해주셨는데 부디 올 연말까지 방역이 잘 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격리시설 설치를 용인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이례적 폭염과 장마, 태풍까지 크고 작은 여파가 겹치면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첫 등원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분들의 생활안정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영도구를 부산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개발지원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정활동을 하며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Q 부산 영도구 남항동 시장이 고향이고 구·시의원,국회의원 지역구까지 이곳이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부산 영도구에서 태어나 17년 간 구의원·시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중·영도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인구 증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램 설치’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현재 관련 패키지 3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트램이 설치되면 흩어져 있는 중·영도구의 관광지들이 연결되면서 교통문제 해소와 관광객 증가, 주거 가치가 상승하는 등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영도구의 노인층 비율이 높고 고지대가 많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기초자치구에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지원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중 부산 중·영도구에서 ‘100원 택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도구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섬이고 봉래산이 섬 한 가운데 위치해 교통혼잡과 체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래산을 가로지르는 터널 건설을 공약한 바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됨에 따라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외부인 유입 및 출산 증가로 영도구 인구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영도구 최초 여성 국회의원...지역현안·젠더이슈·청년정치 다 챙길 것

Q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정치인이신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남다른 각오가 있으시다면?

저는 크게 3가지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피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어느 누구라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법안을 발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 중·영도구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여성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이 양성평등 등 젠더이슈에는 유독 약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원이자 청년의원으로 청년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 27세 최연소 구의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청년 정치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겐 입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당중앙대학생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청년 인재가 진입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 나아가 독일 기민당의 ‘영 유니언(Young Union)’을 벤치마킹한 당내 청년정당 ‘청년의힘’을 발족해 청년들이 기성 정치에 갇히지 않고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Q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예결위 소속으로 IT,방송통신, 원자력안전 분야 현안을 다루고 계신데 이 분야 가장 중요하고 꼭 해결하고픈 현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나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제가 역임하고 있는 과방위의 역할이 큽니다. 과학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IT분야의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방해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찾아서 완화하고 실질적 지원대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방송과 포털의 공정성 강화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방송사의 검언유착,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 편향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되기 위해선 명확한 보도 가이드라인과 공론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포털 뉴스 배치 AI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검증도 필요합니다.

원자력 부문에선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적자를 보는 등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통은 결국 국민들의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탈원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 문제도 살펴볼 것입니다. 원안위는 원전안전규제 기관으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고리에서 400km 떨어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야 하는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와 원전안전 관리감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원전밀집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부울경 시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민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인 만큼 저 역시 전문성에 뒤쳐지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예결위 소속 전문성 발휘하고 당 혁신에도 기여

Q 이번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첫째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와 영도구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트램 설치와 봉래산 터널 지속추진 등 주민들이 바라는 공약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당 혁신에 힘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당 혁신과 쇄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보수정당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여당과 협조할 것이나 근시안적 부동산 정책이나 세수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거개입 목적으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기성세대의 꼰대 정치문화를 타파하고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켜봐주시고 많은 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법안 발의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역 공동체와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도적으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시작 20여 년 동안 각종 시범사업과 추진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의 보조기구이자 관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목표는 주민이 주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간섭받지 않고 직접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권, 입법권, 재정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의 지속적 통제권 반납으로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때 주민자치회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말씀하신대로 현재 주민자치는 말은 주민이 자치를 하는 것인데 여전히 관치의 관행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고 읍면동 민주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읍면동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주민자치회에 인사·입법·재정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틀에 맞춘 듯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형국입니다. 시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중간조직을 만들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전국에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중간조직에서 주민자치지원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읍면동 주민자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지, 중간조직의 역할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혹시 주민들이 직접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대행하는 수준이거나 선점하는 것은 아닌지 평가 측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안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 생활과 밀착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예결위 소속으로서 관치형 주민자치정책의 헤드쿼터라 할 수 있는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 서비스추진단의 예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읍면동 민주화, 현실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Q 언급하신 주민자치지원관의 경우,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고 도와준다면 존재 이유,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역사정을 잘 모르고 지역에 맞지 않게 매뉴얼대로만 한다거나 주민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등 지역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진정한 주민자치, 읍면동의 민주화, 풀뿔리 민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지금 같은 시범 사업은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뀌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말이 시범사업이지 올해 안에 전국 3700개 읍면동 중 2000곳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면 보통 3~5% 적용하는 것인데, 근거 법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조례로 3700곳 중 2000곳에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시범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관치를 심화시키고 읍면동 민주화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다만, 읍면동 민주화라고 할 때 이런 점은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기초지자체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의회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해서 기초단체의회 폐지 여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읍면동 민주화, 즉 읍면동장까지 주민손으로 뽑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자는 주민자치에 대해 국민들은 비용, 예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충분히 문제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읍면동장은 주민이나 지역을 책임지는 역할이 아니므로 명칭을 행정복지센터장으로 바꾸고 읍면동장은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직선 읍면동장은 무보수명예직에 활동비만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겸직하게 하는 것이죠. 행정적인 것은 행정복지센터장이 맡고 읍면동장은 마을의 전체적인 사항, 특히 사회적인 일을 담당하면 됩니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공천은 배제하고 소선구제로 하면 호응이 높을 것입니다.

현재의 주민자치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현실이 어떤지 관치가 왜 문제인지 주민자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이로운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해 가야 하는지 잘 알리는 몫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세미나 등을 통해 알려나가는 작업을 저부터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과 국민·독자 분들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웃 한 명 만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의 헌신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