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의회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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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의회를 위한 제언
  •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 승인 2020.10.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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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지방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이 기반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주민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지방의회는 존립할 수가 없게된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한다. 의회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소통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힘만으로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화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시민과의 협력을 통한 협치, 즉 소통이다. 소통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그 이상이 돼야 한다. 단순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설명해주는 소통이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정보고회 개최, 민원실 설치·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 주민과의 소통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에서 주민과의 소통 방법
1) 안건 심사과정에서 소통 방법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안건을 심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데, 심사하는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둘째, 지방의회에 조례안이 접수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안 예고”를 한다.

셋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주민으로부터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 불편사항,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잘못 등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넷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제도 및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 감사·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은 지방의회회의 방청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 안건이 어떻게 논의·처리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2) 지방의회 차원의 소통 방법
지방의회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직접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있다.

둘째,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나 주요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셋째,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고충이나, 불만사항, 진정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민원실 또는 주민상담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넷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실시한다.

다섯째,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섯째,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와 회의록 열람으로 쉽게 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의회보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찾아가는 소통 방법(의정보고회 개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설명한 후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정보고회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의회를 위한 제언
1) 지방의회와 주민의 소통 방향
우리 지역사회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지방의회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존립 기반이다. 지방의회의 주민과 소통은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은 의회가 만든 제도하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한 일방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주민과의 소통이 쌍방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의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면, 이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공청회 및 간담회 활성화

제7기(2014. 7.~2018. 6.) 지방의회 통계를 보면, 안건심사 시 공청회의를 각 지방의회가 4년간 2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공식적으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소통 수단이 된다. 국회와 같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매달 1~2회 정도 정기적인 만남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담회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소통 수요가 있는 지역에 찾아가는 간담회는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나. 민원실 운영 활성화
제7기 지방의회(2014. 7.~2018. 6.)에서 민원실(또는 주민상담실, 민원담당제 등 포함)을 설치·운영한 의회는 61개이고 상담 인원은 총 5천530여 명이다. 전국에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수를 고려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민원실 설치·운영은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특히, 갈등과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다. 청원소개의 적극화
제7기 지방의회(2014. 7.~2018. 6.) 통계를 보면, 청원심의 건수가 362건으로 4년 동안 각 지방의회 1.5건을 심사했다. 주민의 고충을 의제화하는 청원소개 및 심의활동이 저조했다고 할 수 있다. 청원소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원 처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과 함께 현지 활동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의정모니터 제도 활성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피드백(feedback)하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의정감시단 또는 의정모니터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해왔으나,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체가 돼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마. 위원회의 자문위원회 활성화
지방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원이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더라도 1년에 1~2회 정도 회의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자문위원회를 통한 소통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이나 안건심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바. 주민과의 소통 수단 다양화 및 제도화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주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 의회교실, 강연회, 보고회 등을 개최해왔다. 이러한 소통제도가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뤄져 왔고,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주민과의 소통 수단을 다양화하되,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2~3개 소통 수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의 소통은 의회의 존립 기반
지방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이 존립의 기반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등의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해왔다. 그런데 주민과의 소통창구가 미흡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영역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시민과의 협력을 통한 협치와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한다. 단순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사를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설명해주는 소통이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서는 제도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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