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포커스] 앞서가는 복지의 모든 것, 복지 선진지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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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책포커스] 앞서가는 복지의 모든 것, 복지 선진지 울주
  • 울주군청 총무과 홍보팀
  • 승인 2020.10.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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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업무협약(덕하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울산역신도시 동문굿모닝힐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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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복지로 대응하다
2020년 가을, 마스크 없는 일상은 없다. 마스크는 이제 매너가 아니라 필수다. 마스크 없이 외출했다가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논하고 있는 요즘, 바이러스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 그 길 중 하나로 보편적 복지가 언급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북유럽국가들의 산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언급됐던 복지제도였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올해 대한민국에 등장했다. 인구 23만의 도농복합지역이면서 간절곶의 고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그 시작이다.

울주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긴급 군민지원금)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였다. 이후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도 합세했고 중앙정부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 군민지원금 도입으로 보편적 복지에 바람을 불어넣은 울주군 복지제도가 궁금해진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울주군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울주군에 신혼집을 얻으면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대출이자를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은 물론 부산, 양산, 경주 등 인근 지역 예비부부들의 문의가 많다. 또 작은 결혼식도 지원하고 있다. 울주군 관내 공공기관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200만 원 상당의 웨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임산부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로 결혼부터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책임지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 인터넷 강의료 지원,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울산 최초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해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교육 친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에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어린이보호구역 내·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다.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군민의 생활만족도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울주군의 국민행복지수는 상위 20%인 A등급을, 행복역량지수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2위(울산 1위, 전국 군 단위 2위)를 차지했다. 울주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군민의 안전에 행정력을 발휘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울주사랑카드 전달(긴급 군민자금지원)
울주사랑카드 전달(긴급 군민자금지원)

긴급 군민지원금부터 청소년 성장지원금까지
울주군은 지난 3월 23일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은 4월 28일부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울주사랑카드)로 배부했다. 울주군은 실제 긴급 군민지원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군민지원금 긴급 군민지원금이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90%가 지원금 지급 한 달 만에 사용됐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소비 감소 시점인 2~4월에 비교해서 134% 수준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했다.

지난 7월 진행된 2020년 울주군 민선 7기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군정수행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분야에서는 94.1%가 울주군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울주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85.4%가 만족했으며, 83.4%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민선 7기 군정 평가 분야에서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잘한 사업으로 ‘코로나-19 군민 긴급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이 2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범서 굴화리 산재전문 공공병원 유치’ 18.3%, ‘KTX 역세권 등 도시개발 추진’ 18.1%, ‘무상급식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 14.3%,‘ 청량 율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14.0%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년간 울주군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복지교육’ 19.5%, ‘도시개발’ 17.4%, ‘환경·안전’ 12.4%, ‘문화관광’ 10.9%, ‘소통행정’ 8.6%, ‘일자리경제’ 7.7%의 순으로 조사됐다.
울주군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에도 나섰다. 내년부터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이면서 대학에 진학했거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비로 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책이나 악기, 화구, 운동기구 등 구입비 80만 원을 분기별로 2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울주군의 당초 계획은 모든 만 18세 청소년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방식을 변경했다고 한다.

군민의 일상을 돌보고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울주군. 모든 군민이 행복한 울주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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