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의정인터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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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의정인터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 김광모 기자
  • 승인 2020.10.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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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서울에 희망을 그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일꾼으로 믿고 뽑아주신 시의원 동료들과 동대문 지역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때부터 지금까지 좀 더 시민을 위해 묵직하게 뛰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 열정과 노력을 아시고 9대 부의장으로, 이번에는 10대 의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취임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심각한 재확산세와 장기화, 서울시장의 궐위, 여름 내내 이어진 풍수해 등으로 그동안 서울에 참 많은 현안이 있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공동책임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거듭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만 시민의 삶이 존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 속에 생활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통해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후반기 슬로건은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입니다. 위기 속에 힘이 되는 의회, 시민을 지키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동대문 청과시장 현장방문(아래)
제296회 임시회/ 동대문 청과시장 현장방문(아래)

최대 현안을 바로 코로나 사태 수습일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세를 보이며, 서울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서울과 수도권은 또 다시 위기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으로 세 자릿수였던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줄었고,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추석을 앞두고 확진자가 줄어들어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불안함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 증폭할지 모르는 확진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도 점점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 등이 우리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확실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위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불확실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불안함을 확실히 끝내는 법은 백신 개발이겠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일단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개천절을 비롯해 하반기에 예정된 여러 집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야기했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손해 항목과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당시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는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러야 했고, 개인의 피해도 막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구상권 청구가 실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지자체는 시민을 대신해 철저히 과실을 물어야 하고,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개천절 집회를 여는 단체가 있다면 서울시의회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미 바뀌어버린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바꿔 갈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시민보다 먼저 그 미래를 가늠해 앞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의 3차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린뉴딜과 스타트업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4차 추경은 1, 2, 3차 추경 내용을 보완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위기의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격동의 시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은 취약계층의 삶을 더 깊게 할퀴고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는 한 번 지나가는 태풍이 아니기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에 나가 길을 걷다보면 임대 딱지가 붙은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꿈에 젖어있어야 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주저앉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 뉴스의 단골소식인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현 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더 강화돼야지, 축소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서도 복지 예산은 약 13조 원이 편성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차에 달하는 추경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포함한 복지 지원이 중점적인 사안입니다. 내년에도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안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도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합니다. 성장만을 중시하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가능한 한국, 지속가능한 서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모습(왼쪽)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토론회 참석 모습(오른쪽)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모습(왼쪽)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토론회 참석 모습(오른쪽)

천만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과 택시 요금 등의 인상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운수업체의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생각하면 현재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용승객 수가 급감한 것도 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운수업계의 적자를 시민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결론이 아닙니다.

우선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는, 교통 요금 인상 이전에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 년 간 교통공사와 운수업체 적자의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점점 고령화되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에도, 그 부담은 교통공사와 지자체가 짊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중앙 차원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복지의 커다란 한 축으로 인식하고,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지 재원이 여의치 않다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 기준의 연령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가 있어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의 발과 같습니다. 갑자기 요금을 올린다면 매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 인상에 타격을 받지 않는 시민이라도 사전 논의과정 없이는 심리적인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통요금 인상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여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의 시기와 구체적인 액수 등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운수업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시민도 모두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현장방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현장방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서울시장 부재가 이어지게 됩니다. 전반기 서울시에 너무 협력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권한대행체제 속에 후반기 의정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거대 여당의 서울시의회가 감시기능을 잘 할 수 있을지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그동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을 내린 적도 있었고, 상위법이 없음에도 시의회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집행부에 사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의 논리를 떠나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서울시장 궐위 등으로 서울시에 대한 협력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도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는 무엇보다 서울의 공동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의회는 내년 4월까지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안정에 있어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또한, 시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업이 시장 궐위로 인해 그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여러 사업들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 의회도 책임감 있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청과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여러 정책에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도 후퇴하지 말아야 할 가치와 혁신이 담긴 사업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임시회에서 2건의 청년 관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정책 결정에 청년참여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그것입니다. 두 건 모두 우리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며 주목했던 법안입니다.

나아가, 권한대행체제의 서울시가 힘을 잃지 않도록 시급한 현안 때마다 옆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수해 지역을 돕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먼저 구호물품 긴급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 6억 원을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7개 시·도를 도왔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1천만 원 한도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과 긴급고용지원금 지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 집행부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과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잊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현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요.

지금까지 3선을 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현장에 가야 문제점을 바로 짚고 그 지역의 실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접점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의원회관에 출근을 안 하느냐는 질문도 더러 받곤 합니다. 사실 서울 지역 곳곳을 가보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이 저희 의정활동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접 듣고, 직접 가봐야 그에 걸맞은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장형 의장’이 되고자 합니다. 의원들에 앞서 제가 먼저 서울의 현안 처리를 위해 지역구 곳곳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찾으며 진짜 일하는 의장, 시민 편익을 제대로 높이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취임 이후, 상임위원장들 몇 분과 함께 서울의 긴급 현안을 챙기기 위해 여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임기 첫날에는 서울시의회 시설청소원 분들을 만나 조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존재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직원이 언제나 깨끗한 사무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조찬 자리에서 여러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의장으로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7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장기화된 코로나 국면에서 끈기 있게 자신의 몫을 다해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생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성북구에 있는 장위동 전통시장을 찾아, 금융지원과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풍수해 전에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을 찾아서 실제 태풍이 오기 전에 현장노동자와 주변 시민의 안전을 부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마련하며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 왔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론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지방정부의 참신한 대응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위기 속에 빠른 대응을 생각할 때,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 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냈으나,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아쉽게도 폐기됐습니다. 다행히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 법안으로 선정돼, 정부가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살아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꼽자면, 아무래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강입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법규 발의 및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지역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10년을 돌아봐도, 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입법이나 예산 검토, 시정 감시, 현안 처리 등에 완벽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원의 역할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 액수를 통해 비교해드리자면, 국회의원과 견주어도 그 역할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총 513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1인당 약 1조 7천억 원을 심의하는 꼴입니다. 서울시의원은 어떨까요. 의원 110명이 추경을 포함해 50조 이상의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데, 1인당 약 5천억 원 이상을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9명의 보좌 인력을 지원받는 반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인력은 0명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의정활동의 질적 제고가 필요합니다. 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적어도 1명씩은 배정해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의원 한 명이 과도한 시 예산이나 방만한 사업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인력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결국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조속히 보강된 제도하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길 기대합니다. 그 이익은 모두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펼칠 계획이신가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자체는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숙원과제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가 발족됐습니다. TF의 목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전국 지방의회 연대 활동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입니다. 우선, 법안 통과를 위해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 방문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행안위에 꾸준히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지난 6월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서울시의회 의견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의 연대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전국 지방의원 총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 행사도 계획 중입니다. 기존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기를 감안해 언택트, 디지털 방식의 행사를 계획하려 합니다.

김정태 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가 많은 역할과 수고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전반기부터 이어진 지방분권TF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급증세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껏 잘 버텨주셨는데, 서울이 다시 위기 상황에 놓여 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시민 한 분 한 분이 위기 속에 희망을 찾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함께라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 함께 마주할 환한 빛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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