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위기의 지역경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충남 의료·건강, 디지털, 그린산업 연계·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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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위기의 지역경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충남 의료·건강, 디지털, 그린산업 연계·강화해야
  • 이민정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 승인 2020.1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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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 파급 효과

올해 1월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백신, 치료약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 등의 접촉 제한이 장기화되면, 국내외 경제·사회는 불가역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에서는, 많은 부분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동시에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긴급 시 대응 →새로운 일상으로의 이행 → 새로운 일상에의 적응’이라는 단계를 고려하면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시간축과 연속성을 의식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의 성격은 수급 양면에서 충격이 함께 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재난의 경우 생산설비, 사회자본 파괴로 인해 공급능력이 크게 훼손되지만, 그 범위가 국지적 수준에 머무르고,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부터 수요·공급력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은 영향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외부에서 공급력 투입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국경 봉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접촉 및 이동 제한으로 인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함께 발생해 공급 충격은 글로벌 공급체인의 단절, 서비스 제공 정지로 나타났고 수요 충격은 대면서비스 및 사람 이동에 관련한 수요의 증발로 나타나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향해가면서 6개의 트렌드와 이로 인한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① 접촉 회피(디지털화, 온라인화 가속), ② 직주 불근접(재택근무 증가), ③ 긱이코노미[디지털기술(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노동방식, 무인화 진행], ④ 사회적 위기 보완 필요성(실업, 빈곤, 고령자, 보건위생, 인프라 대책 등), ⑤글로벌리즘 수정(국가의 역할증대와 경제안정 보장), ⑥사회이념·가치관의 변용(위기 시의 집단대응력,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들 수 있다.

충남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정책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고, 이 글에서는 ① 산업생태계 변혁과 사업 전환 지원, ②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신진대사 촉진 지원,③ 고용시스템, 인재육성, 혁신 지원의 3가지 방향에서 충남의 산업·경제정책을 논하고자 한다.

산업생태계 변혁과 사업 전환 지원

충남 경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빠른 발전을 이뤄왔으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저성장세,미·중 무역갈등 등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반의 동시다발적 충격,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자동차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내년에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 발표돼 충남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지역산업 생태계의 변혁과 관련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① 디지털 뉴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②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실현, ③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생산역량 제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디지털뉴딜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충남에서는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D·N·A(Data Network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플랫폼구축, 인공지능 지역상생연구원 조성,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각각의 시책에는 충남 주력 산업의 제조혁신 핵심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내포돼 있는데, 신규시책을 통해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검사장비가 갖춰진 시범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공장 맞춤형 데이터 분석서비스 도입,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 건강행동 모니터링 및 진단 처방 기술개발, 제조용 생산로봇 보급, 서비스용로봇 활용 R&D,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건강, 디지털, 그린3개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고 횡단적 회복력 제고 필요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입지해 석탄화력으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온 충남은 ‘탈脫석탄’을 주장해 왔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그린뉴딜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견고히 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신규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그린수소 생산 부품산업 전환 지원, 중규모 부생수소 생산유통거점 구축,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반 구축,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소·이차전지·재생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반 구축을 통한 발전 기반 조성과 생산역량 제고는 제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시책방향이다. 디스플레이, 수소전기버스,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관련 소재 국산화 추진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 자율주행 수소전기버스 핵심부품 국산화 및 실증, 수소연료전지 기반 공용플랫폼 개발 및 실증, 자율주행 탑승차 친화형 개인화서비스 구축, 융합형 스마트센서 허브 구축, 세라믹 핵심소재 제조기술 기반구축’ 시책을 구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신진대사 촉진 지원

충남은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를 아젠다화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민선 5~6기
의 ‘지역경제 선순환’이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한 충남의 수혜와 폐해의 양면을 아젠다화했다면, 민선 7기의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대응하려는 충남도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 문제는 지역 내 소득분배구조 및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지역사회 통합기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충남은 내년도 시책방향으로 ①지역경제 활력화 및 양극화 격차 해소 대응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③ 정부 정책방향 연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④ 對아시아 중심 지역외교 및 통상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스타트업 파크 조성,대개조 산단 전략 수립, 내포신도시 IT 생태계 조성,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역외교 A-B-C’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층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마련하고, 산업단지의 융합·제조혁신을 통해 창업·신산업 육성의 거점산단을 구축하고 지역-산업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시책 추진은 충남이 기업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충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연계된다.

고용시스템, 인재 육성, 혁신 지원

한국형 뉴딜의 사회안전망 강화(휴먼뉴딜), 지역형 일자리 확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환경변화로 인해 고용, 인재교육 관련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충남은 올해 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해 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발굴·추진, 고용·노동사업 총괄·조정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관련한 내년도 시책방향은 미래산업 전환대비 직업훈련 실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신규시책으로는 충남형 상생일자리기금 조성·운영, 중장년 희망키움 재취업 장려금 지원, 충남형 언택트 직업훈련센터 설립, 청년창업 DNA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에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의료·건강, 디지털, 그린’ 3개 분야의 연계 강화와 분야 횡단적인 회복력(resilience) 제고가 필요하다. 충남의 신규시책에서 AI, 로봇 등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관련된 규범과 운영체제의 미비 등이 적극적 활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제도의 재고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그린 분야에서는 ‘탈석탄 리더’ 충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산업화 지원, 수소경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세계의 분단화, 블록화가 우려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남의 산업 체질 변화 지원, 공급체인 재구축·다양화 지원,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추진, 수소 등 신에너지원 실용화등,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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