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위기의 지역경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전북 스마트산단 육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상태바
[기획특집 - 위기의 지역경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전북 스마트산단 육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 승인 2020.11.0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큰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방역 모범국인한국,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전라북도 일지라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전북은 2월 2일 8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66명(11월 1일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경색된 소비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고 글로벌 수요 감소 지속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적 손실, 일자리 감소, 대내외 소비 감소 등으로 전북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전북 산업 영향

전북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농기계 등 기계산업 중심이었으나 탄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탄소산업의 영향을 보면 탄소산업의 전방산업인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수요량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공산업은 장기간 수요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내 탄소기업의 항공산업 매출 비중이 낮아 산업 전체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상용차의 완성차 부분이 있으나 기존에 완성차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부품사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경기 둔화가 지속돼 완성차 수요뿐 아니라 부품 수요도 감소해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 국내 상용차 시장은 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악화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위험에 처했다.

조선산업은 발주된 선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신규 발주도 지연되는 등 수요 부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마트선박 및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중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해수부 소유 관공선 및 지자체 연안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사업이 추진돼 전기추진선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농기계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시장 경색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규모의 경제 미확보, 높은 생산단가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업 지연은 태양광 산업의 여건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반면, 기술 수준을 보면 셀 모듈은 세계 최고이며 수출 중심의 전주기 벨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고효율 제품개발, 생태계보강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풍력산업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도내 기업, 연구소와 국내외 기업의 시너지 효과로 해상풍력클러스터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 부품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수소산업은 태동기 산업으로 대부분 기업이 중소업체로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 분야 확대로 인해 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 산업 대응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전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보편적 기업 지원뿐 아니라 산업별로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 산업구조에서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을 산업의 체계적 육성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단기적 기업 지원사업으로 먼저,도비 지원사업의 민간부담금 및 신청요건 완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민간부담금 완화는 혁신성장 R&D 지원사업민간부담금(25% → 20%), 선도기업육성사업 ‘현장애로기술해결지원’ 민간부담금(20%→10%) 등에서 사업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시 이러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선도기업 육성사업 및 도약기업 육성사업인 ‘기술개발 역량 강화 지원’ 신청 기업유동 비율(50% → 30% 이상), 부채 비율(500% → 1,000%이하)을 완화 조정해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실업대란 방지 및 고용유지 독려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변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플랫폼이 될 언택트(비대면) 기반 관련 산업 집중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다. 둘째, 감염병에 취약한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 유도·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유지 및 증가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탄소산업 단기 대응 방향으로 탄소기업 경영자금 부담완화가 추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업 지원 사업(T2B등)에서 기업 자부담 비율 완화(30% → 25%)가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수요 촉진 정책 또한 필요하다. 탄소 주얼리 제품판로 확대 지원 사업 신규 추진(2억 원), 탄소응용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민간보급 사업 조기 추진(공공구매 6억 원, 민간보급 2억 원)등 기추진 수요 촉진 정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는 탄소산업 기술 고도화 및 성장동력화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육성을 전담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한국탄소산업융합기술원으로 지정 됐으므로 탄소산업 진흥 및 탄소기업 유치를 통한 주력산업으로 성장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능형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및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분야로 탄소제품 다양성 확대, 탄소산업 관련 기술 자립화 및 고도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자동차산업 단기 대응 방향으로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준을 완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2020년 한시적으로 중복지원에 관한 제약 및 기업부담금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도내 상용차 생산물량 축소에 영향을 받는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정개선 및 R&D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는 군산 새만금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이를 위한 R&D 및 공정 전환 지원과 더불어 현 보유설비를 활용한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조선산업 단기 대응 방향은 지역 중소 조선기업 활성화를 위한 군장에너지발전소(SMG에너지) 건설 관련 일감 배분,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R&D 및 해외인증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 코트라 원격지원시스템 및 해외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도 필요하다.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는 중소형 특수선박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지원(전기추진선박 개발 및 실증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농기계산업 단기 대응 방향은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비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과 더불어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및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의 금리 인하등의 자금사정 개선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농기계산업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는 농기계산업의 지능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R&D 사업, 농기계 주요 핵심부품과 신제품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실증테스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단기 대응 방향으로는 지역생산제품사용 확대와 태양광 모듈 부품의 수입 다변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국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에는 전량국내 모듈업체 제품을 사용하나 향후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탄소인증제 도입, 국내 기업만 생산 가능한 친환경 모듈 사용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로 지역제품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모듈의 부품 다변화를 통해 베트남, 대만 등에서 유리, 셀,정션박스 부품 확보 등 탈중국 전략이 요구된다.

중장기 대응 방향으로는 발전시설 조기 정착 및 추가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현재 새만금 단지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 계획은 주로 2022년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 완공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 모색과 설치 용량의 추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인력 양성 부문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O&M을 위해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및 해상풍력산업센터 축이 필요하다.

한편, K-바이오 시대를 맞아 전북은 포스트 농생명 그린바이오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방역의 성공적 모델 구축과 진단키트의 세계 신뢰도 확보, 항체치료제 개발 등으로 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강점인 농생명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면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소유치, 천연소재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인수공통 질병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위한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전북이 열위에 있는 D·N·A(Data, Network, AI)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향후, DNA 분야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양질의 공공 네트워크를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됐다. 전북은 데이터센터 유치 및 연관전후방 산업 육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5G 망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 홀로그램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원격 콘텐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비대면산업에 주목한 산단 대개조 필요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북 주력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요 부족,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돼 향후 글로벌 무역체계의 개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수출구조 다변화 노력이 더 절실하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효율성 문제가 부각돼 리쇼어링 기업이 증가할 것이므로 전략적 기업유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정부에서 추진하던 비대면산업 육성 시기를 크게 앞당겼다. 원격수업, 원격회의, 원격진료를 포함한 비대면산업의 경험은 기존 비대면산업의 발전 로드맵을 크게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에서는 AI, 자동화를 통한 생산공정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며 현재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사업이 그 개념이 확대돼 스마트산단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이므로 산단 대개조사업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K-방역, K-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유리해져 전북의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기회가 되므로 농생명 바이오산업육성, 면역산업 육성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