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다가올 통일시대에 평화지대 발전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고
속철도 건설을 앞두며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강원도와 인제군에서 38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민
선 7기 군수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본지 발행인이 만났다. <편집자 주>

Q 그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간 인제군이 이룬 주요 성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일이 세부 사업을 들어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겉돌고 표류하던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상남 군인 아파트 건립 착공, ▲한계산성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 ▲국도 44호선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국방부 협의 도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착공, ▲남면·상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부 승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농어촌 버스 1천 원 단일요금제 및 무료 환승제, ▲대상포진 무료 접종, ▲육아기본수당 지급, ▲농자재 반값 지원,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장학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250만 원으로 올리고 그 폭도 넓히는 등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평화지역 인제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진기지 선점을 위한 평화지역발전사업 도입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남북협력 기금 조성과 산림협력 사업, ▲설악과 금강을 잇는 국제 평화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 ▲가전리 생태탐방 운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필요할 때마다 전 방위 세일즈 군정을 펼친 결과물이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500여 공직자들의 땀 흘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민선 7기 과제로 교통망 확충을 꼽으셨습니다. 인제의 미래성장 기반의 중심에 사통팔달 교통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인제군 교통망 확충의 기본 구상안은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한반도 중동부의 물류유통, 교통, 문화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설악과 금강을 잇는 국제평화도시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서고속도로 인제 IC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을 경유해서 서화면 가전리를 거쳐 북강원과 금강군과 금강산을 잇는 평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화도로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교차함으로써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고 백두대간을 따라 남과 북을 잇는 매우 의미 있는 간선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선행돼야 하는 것이 인제 IC에서 북면 원통까지 국도 31호선 대체 노선 신설이 시급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인제군 발전전략으로 인제군 4대축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첫째, 평화축입니다. 국도 31호선 대체 노선 및 평화도로를 중심으로 평화도로 구축 및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점도시 축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를 중심으로 역세권 거점도시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레저 신산업 축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중심으로 레저관광 및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재도약 축입니다. 이는 국도 44·46호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활성화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Q 2020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코로나 방역과 대처를 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세계적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통제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인제군은 지금까지는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후 지난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떨어진 지난 5월 초까지 실무 7개 반 6개 부서로 편성하고 1일 3교대 24시간 운영했습니다. 특히 확산 초기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TF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해 방역대원 14명을 위촉하고 7개 방역반을 편성해 관내 413개 공공시설에 대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0월 말 현재 2만여 회의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재난담당 팀원과 보건소 전 직원 등 모두 80여 명의 공직자를 투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넘어 방역에 적합한 구조와 재난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에 인제군은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에 과 하나를 증설하고 안전교통과를 신설해서 재난 대응에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인제군은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올해 코로나로 타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 한 해 인제군에서 많은 행사가 무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월 빙어축제의 원조로서 옛 영광을 찾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개최한 제20회 빙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했던 박인환 문학축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등 비대면이 어려운 행사는 전격 취소한 가운데 거리 두기가 가능한 문학 특강 프로그램만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축소해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회 행사를 개최해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내설악을 품은 인제가을 꽃 축제 개막이 결국은 무산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믿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테마를 ‘꽃길만 걷자’로 바꾸고 그동안 인제군이 준비했던 것을 고스란히 남겨 즐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100만 명이 찾던 백담사라든가 40여만 명이 찾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인제군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아직까지 확진자가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전국적으로 체육행사가 취소돼 인제군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전면 무산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준비된 행사는 명맥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최소화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Q 인제에서 민·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전시대 인제군은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지역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만 최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평화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설악과 금강을 잇는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목표 다양한 평화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인제군민 7만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인제군의 인구는 대략 3만 5천 명 안팎을 유지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둔 군부대 장병 규모 또한 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인 상주인구는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군정에 반영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인제군정 기본 방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 관리 기준이 3만 5천여 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 기능이 제한적이고 초과 수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인구의 실질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규모의 도시 인프라를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인제군은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확장공사를 두고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것을 비롯해서 지난해 9월 남면·상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 인프라를 재배치하고 확충을 위한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공공임대주택단지, LPG 배관망 구축,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 등 32개 대규모 사업에 1천9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인제군민 7만 시대를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표를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선 7기 군정 임기인 2022년까지 ▲문화복합시설 5곳, ▲다목적체육관 4곳, ▲공공도서관 5곳, ▲LPG 배관망 3곳, ▲도시계획도로 94.7㎞, ▲상수도 보급률 84.5%, ▲하수도 보급률 77.4%, ▲다함께 돌봄 시설 5곳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는 ▲문화복합시설 6곳 ▲다목적체육관 6곳 ▲공공도서관 6곳 ▲LPG배관망 6곳 ▲도시계획도로 98.2㎞ ▲상수도 보급률 86.0% ▲하수도 보급률 83.2% ▲다함께 돌봄 시설 10곳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농촌 황폐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촌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요.

인제군 농정의 기본전략은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모든 제반 사항은 행정 및 관련 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농·축협, 농업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영농자재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및 포장재 사업 군비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가축 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출하 농가를 위해서는 운송료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금리를 1.2%에서 1.0%로 인하했고 상호금융자금 배정액을 8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높였으며, 상호금융 농가별 대출한도 또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협조융자금 농업인 부담 금리를 1.0%로 묶어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사 대지면적 10만여㎡, 건축면적 7천㎡ 규모로 이전 착공했으며, 토속어종 복원 증식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소득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내 4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 민박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지방자치에 오래 몸담으셨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로 갔습니다. 어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그리고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제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의존 재정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과감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진취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권한은 분산되지만 기능은 통합하는 광역행정이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인제군의 젖줄인 내린천과 인북천의 흙탕물 저감대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염원이 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린천은 홍천군에서 인북천은 양구군에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제군만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인제군뿐만 아니라 당연히 홍천군과 양구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강원도에서 통합관리가 있었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분권을 통해서 결과와 절차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자치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선 7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과 약속했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불공정을 타파하고 군정의 과실이 일부의 사람에 몰리는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건설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민의 경조사를 찾아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군수가 아니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또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고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중앙 관계기관과 강원도를 다녀오는 릴레이 세일즈 군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미래 희망인 으뜸 평화지역 건설은 누구 하나의 힘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힘이 모였을 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군정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평화지역 발전사업과 관련해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긴 거리를 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희일비해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자기의지와 확신으로 의연하게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이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