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 재건 위한 작지만 큰 힘 발휘할 소중한 자리

경기도 주민자치회 재건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린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간담회가 그것이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주민자치활성화추진 준비위원회는 경기도 조직 재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역이 가장 방대하면서 주민자치가 가장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된 느낌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이미 8년 전 조직이 형성됐지만 여러 잡음이 있었고 결국 와해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재정립해야 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추진 준비위원장의 개회사 및 취지 설명은 차분하지만 결연했다. 계속해서 그는 “경기도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약 20% 진행됐는데 지금 도단위 조직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힘들 것 같다. 시군 협의회장님들 중심으로 위원장님들이 동참해주셔야 제대로 된 조직이 될 수 있다. 도 단위 구심점이 없다보니 도와의 가교 역할을 못하고 있고, 조직이 하나 되어야만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조직 필요...하나 돼야 실질적 힘 발휘
박상규 위원장은 또 “경기도는 원로회의가 북부·남부·동남권역별로 구성돼 있고, 여성회의 구성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힘을 발휘하는데 제한적인 면이 있고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도 주민자치회가 구심점이 돼야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자리가 그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인식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오늘 간담회가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대남 포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포천시 35개 읍·면·동 협의회 모임이 발족됐는데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리·통장 연합회가 활발한 편이다. 협의회장 모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경기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활성화하는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오선길 포천시 이동면 주민자치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위원장 4년차인데 위원, 분과장, 감사, 부회장 등 단계를 정확히 밟아 위원장이 됐다. 현재 주민자치 12년차다. 주민자치를 봉사로 여기고 주욱 해왔는데 해보니 문제가 많더라. 관치도 아니고 자치도 아니고, 선거 들러리(?)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지역 조직 중 가장 답답한 게 주민자치위원회 같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완전 자치가 돼야 하는데 자율성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사는 방대한 지역이다. 그만큼 기득권(?) 같은 것도 걸려 있을 텐데, 우선은 모여야 힘이 생기고 의견도 많이 나와야 좋은 안을 뽑을 수 있다. 주민자치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지만 관심이 많기에 참석했다. 오늘 많이 배워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제 경우 2013년에 주민자치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위원장, 협의회장, 경기도 공동회장까지 맡게 됐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창립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결국 제대로 된 출범이 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여태까지 유야무야 흘러왔다”면서“이제는 위원장님, 협의회장님들이 뭔가 단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고, 권대남 회장님 말씀대로 권역을 나눠 나름대로 정관 회칙을 만들어 자주 모이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이끌어 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박건호 회장은 “용인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31개 면동 중 올해 2곳을 선정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데 위원회나 회나 글자만 달라졌지 대동소이한 느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조례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조례를 검토했다.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도 모르게 시범실시에 따른 조례를 행안부 안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거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권대남 회장도 “포천시의 경우,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시범실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경우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끼리 기존 유명무실한 조직은 빨리 해산하고 비상조직을 구성해 31개 시군 협의회장을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권역별 조직 만들어 하나로 합치는 방안 모색
박건호 회장은 “권 위원장님이 방법론을 잘 제시해주신 것 같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지역이 방대해 한 번에 묶기 어렵고 권역별로 현직위원장님들을 묶어 우선 조직화한 뒤 전체회의를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감을 표했다.

이에 박상규 준비위원장도 “소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현안도 다 말씀해주신 것 같다. 큰 조직이 하나로 뭉치기 힘들기에 우선 작은 조직부터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김종득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부회장은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다시 구성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전직 위원들을 중심으로 원로회의와 여성회의를 17개 시도 중심으로 구성해왔다. 이는 현직 주민자치회를 돕고 3개 단체 협력으로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원로, 여성회의를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경우 특히 생활권으로 북부, 남부, 동남권으로 권역을 나눴다. 권역 조직을 구성한 다음 전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동은 중앙회 입법담당 부회장도 “주민자치회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곧 TFT를 만들기로 했는데, 관련 법안이 24~5개 발의돼 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백영춘 중앙회 수석부회장도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올 한 해 코로나로 함께 하는 자리가 제한되다 보니까 늦어졌다. 늦게나마 이렇게 자리를 갖게 돼 다행이고, 권역을 나눠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정관 개정하면 지역중심 공동회장을 만드는 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모인 회장님들이 마음을 모으시고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앞으로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고, 조직이 더 빨리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박상규 위원장도 “의견을 모아 권역을 북부,남부, 동남권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을 맡아 연락을 취해 모임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또 중앙회를 잘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선길 위원장은 “조직 구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야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박상규 위원장은 “권역별로 연락을 하셔서 내년 1월 중에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며 “지금까지의 수고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고, 우리 스스로 찾고 노력해야 결실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만든게 2013년인데 지역이 워낙 넓어서인지 활성화되기가 힘들었다. 위원장 하면서 구 협의회장 하고 시 회장, 도 회장까지 4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초인은 없다. 지금부터는 실제 활동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다”라고 주문했다.

내후년 선거 전까지 자리 잡고 위상 확립할 수 있게
이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별 차이 있을까 했는데 해보고 나니 위원 목에다 칼을 대고 주민자치센터도 뺏겨 기반 잃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문제라 생각해서 연락 오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며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위원장, 협의회장님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중앙회에서 해드릴 수 있는건 다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관련 법안이 행안부 안과 중앙회 안이 있는데, 행안부 안대로 하면 지금과 다를 게 없다. 중앙회 안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정말 다른 내용으로 준비가 다 돼있다. 조만간 비교 설명 해드릴 것”이라며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 내후년 대통령선거, 지자체장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 토론회나 시군구 의원들 평가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지사, 도의원 평가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 주민자치가 단체장, 시군구 의원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이게 한꺼번에 될 순 없고 차근차근 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추진하면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내후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까지 경기도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고 위상을 확립해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필요한 것은 다 지원해 드리겠다. 여기 회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우뚝 서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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