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다가온 기후위기
2018년 8월 1일 서울은 39℃를 기록하면서, 1907년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홍천은 40.6℃로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경신했고, 전국이 폭염경보를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2020년 1월 26일 한강이 얼지 않았고 그 날 오후 3시 서울의 온도는 11.9℃였다. 그리고 올해 여름장마는 관측 사상 가장 긴 54일간 계속됐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IPCC는 제5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초래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만약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배출 상태가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에는 CO2 농도가 지금의 2배를 넘게 되고,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상승 폭의 4배가 넘는 3.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림1> (b) 참조). 더 두려운 것은 지금부터 가장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1℃ 이상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림1> (a) 참조).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999년 이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0년에 0.23℃ 올랐는데, 최근 10년(2001년~2010년)에는 0.5℃ 상승했다. 온도 상승 폭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87℃ 상승해 지구 평균인 0.85℃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의 기후변화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2040년에는 폭염에 의한 서울에서 1년에 150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기후위기’인 것이다.

파리협정과 온실가스 감축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됐고, 요건을 갖추어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정 발효로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는 2022년 출범하게 될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37% 감축하는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했고, 근래 이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절대량으로 변경했다.

신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2015년부터 유럽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추진 중인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인 캐나다와 같으며,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캐나다가 18% 증가할 동안 우리나라는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배출량은 변함이 없으며, 독일은 28% 감소한 것과 비교가 된다.

단기대책으로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OECD 37개국 중 1위이긴 하지만 -1.1%이다.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되며,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제시된 10대 과제 중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에너지, 그린 모빌러티, 스마트 그린 산단 등 5개 과제를 그린 뉴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스마트 스쿨’은 공공건물,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과 전국의 초·중·고에 태양광발전과 친환경단열재 등을 설치하면서 관련 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는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그린 모빌러티’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침체된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에는 2022년까지 23.6조 원, 2025년까지 56.3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산 사용계획도 상당히 촘촘하다.

최종 목표는 탄소중립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처음으로 선언한 이후 벌써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같은 날 경제부총리는 환경부와 산업부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계획의 첫 번째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이며,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에너지 주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 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90%에 가까운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므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망한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 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하게 된다. 또 50% 수준인 철강산업의 철 스크랩 이용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산업별로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하는 것이다. 지역 중심 탄소중립을 전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탄소중립은 이미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65개국이 선언했으며, 지난 9월 선언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면 7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면에서 같은 정책이지만, 그린 뉴딜은 경제 반등에 초점을 맞춘 단기대책이라고 보면,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무게가 실린 장기대책이다.

탄소중립이 30년에 걸친 장기 정책목표임을 생각하면, 추진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보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면서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됐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또, 중앙부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이행평가가 공식적인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돼야 한다.

탄소중립은 지자체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서울시는 그린빌딩, 그린모빌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대책을 수립하고,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 5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전기 요금 인상, 국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제로에너지건축, 그린 리모델링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탄소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과 시민 대상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이 시급하다.

전 지구를 기후변화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린 뉴딜을 거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가 함께 사는 길이고, 우리 미래세대와 같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