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외국정책사례]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시사점
상태바
[정책-외국정책사례] 호주의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시사점
  • 남수중 국립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 승인 2021.01.15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주 인구구조의 변화
호주 인구는 선진국 중에서 뉴질랜드, 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7~18년의 인구 증가율이 약 1.6%로 예상됐는데, 이런 예상 증가율은 1950~60년대보다는 낮지만 1980~90년대보다는 높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은 출생률 증가보다는 주로 해외 유입인구 증가에서 비롯됐다. 호주 연방정부는 과거보다 높아진 인구 증가율이 인구정책의 효과에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호주 인구정책의 목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 적정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미래에 필요한 SOC 건설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인구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지역 균형, 주택 및 교육, 보건, 인프라 건설, 다문화 정책 등 관련 정책이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호주 인구구조는 고령화, 저출산, 대도시 편중, 해외 이민자의 출신국 다양화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교육 인프라의 질적 저하, 지방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호주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율과 해외 유입인구(Net Oversea Migration) 증가율 두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변화했다. 1976~1977년 전체 호주 인구 증가에서 자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6.6%, 순 해외 유입인구 비중은 33.4%를 차지했으나, 2016~17년 전체 호주 인구 증가에서 자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0%에 불과했으며 순 해외 유입인구 비중은 64.0%까지 상승했다. 최근 순 해외 유입인구의 증가는 해외 유학생, 임시 숙련 노동자 등 장기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지역별 인구 분포
지난 10년(2007년 6월~2017년 6월) 동안 호주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절대적인 인구 증가 규모는 빅토리아주가 116만 8천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사우스웨일스주가 102만 7천518명, 퀸즐랜드주가 81만 8천134명으로 뒤를 이었다. 태즈메이니아주는 가장 작은 규모인 2만 8천890명이 증가했다.

도시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멜버른은 전체 대도시 중 100만 2천21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시드니는 80만 6천830명, 브리즈번은 45만 4천550명이 뒤를 이었다. 위의 세 도시가 호주 전체 인구 증가의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위의 지역 이외에 지방 인구는 감소했다. 특히 지하자원 개발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예를 들어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이 적은 브리즈번의 인구 증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퍼스의 인구 증가는 둔화됐으며, 남호주의 애들레이드는 20년 동안 낮은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북부의 다윈은 매년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는 곳이다.

지역 인구 변화 요인은 자연 증가, 순 해외 유입, 순 국내 이주 등 3가지로 분석된다. 만약에 해외 이민이 없다면 인구 증가율은 0.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호주 통계청(ABS)이 예측했다. 이런 예측 결과는 호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027년까지 10년 동안 1.6%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비교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이민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시드니는 0.3%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멜버른은 0.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애들레이드 등 다른 지역들은 10년 동안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9년까지 시드니의 인구는 6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멜버른은 인구가 510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멜버른은 2037년까지 시드니를 제치고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호주 통계청(ABS)은 호주의 인구가 2029년까지 2천9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도시 인구 집중은 도시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제공하는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기반시설, 주택, 서비스,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호주 인구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내용과 특징

1)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호주는 인구정책에 있어 연방정부, 주 및 준주,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했다. 내각 수상, 주지사, 각 부처 장관, 호주 지방정부 협회(ALGA)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호주 정부협의회(COAG)를 설립한 바 있다. 이후 협의회에서는 인구 문제를 각급 정부가 공동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가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호주의 정부협의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회 회장과 함께 각급 정부의 재무부 담당자들에게 국가 인구 및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위임했다.

호주의 정부협의회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동 협의회는 연방정부 내각에 이주 환경, 인구 계획 및 데이터 공유 확대, 지역 수준에서의 미래 기술 요구 사항, 주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유학생 분산, SOC 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관할 당국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인구 증가와 관련해 상향식 정책 결정과정을 포함한 발전적 해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 지역 정부의 재무장관들과 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 2월 인구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연방재정관계협의회(CFFR)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동 협의회는 실무그룹들이 연중 상호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포럼에서는 호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인구 변화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두 개의 워킹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워킹그룹 중 하나는 지역 분석을, 다른 워킹그룹은 데이터와 예측을 각각 담당할 계획을 밝혔다. 연방, 주, 그리고 지역 정부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주, 준주 및 정부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형성됐다고 평가된다.

또한 연방정부는 인구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센터는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전문지식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와 연구를 개선하고 연방, 주, 준주 및 지방정부 전체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다.

2) 주거 환경 개선 및 SOC 건설
호주 정부들은 인구 증가에 걸맞게 SOC 건설과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와 준주가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주택 수요 예측에 대응해 필요한 주택의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공공주택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2013년부터 600개 이상의 주요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건설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은 162개, 세부 설계·계획작업, 조달, 환경평가 등이 포함된 사전 시공단계는 167개, 준공은 279개이다. 주요 노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35억 달러의 전략적 중요 도로 계획을 수립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로 건설에는 퀸즐랜드, 북방영토 및 서부 호주를 위한 북부 호주 패키지에 15억 달러, 태즈매이니아 4억 달러, 서부 호주 바인둔 바이패스 2억 2천만 달러, 뉴사우스웨일스와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탈을 위한 바톤 고속도로 업그레이드에 1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호주 연방 및 주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SOC 건설을 추진 중이다.

3)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
2019년 연방정부는 보건에 800억 호주달러, 교육에 350억 호주달러, 사회 복지 사업에 1천750억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 및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22년에 가용성, 안전 및 품질 등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개선과 추가 조치를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235억 호주달러 지출을 예상했으나,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해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방정부는 2018~19년까지 5년간 50% 이상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로 공공병원에 투자를 했으며, 2021~22년에는 244억 호주달러를 추가 증액할 전망이다. 또한 12억 5천만 호주달러의 지역사회 건강 및 병원 프로그램은 환자 진료서비스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4) 일자리 창출
지역 호주에는 기술 부족과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직업군이 있다. 호주의 지역과 일부 농업 부문은 계속 운영되기 위한 노동 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호주지역개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만 4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추산됐다.
호주 연방정부는 지역 호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태평양 노동 계획, 계절노동 비자 프로그램도 변경했다. 이런 프로그램 변경은 농업 분야가 필요로 할 때 더 많은 노동자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연방 및 주정부는 지역 호주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성장기금의 주요 혁신사업에 1천만 호주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5) 해외 이주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
호주의 임시 거류자 수의 증가는 주로 해외에서 호주 학교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주도한다. 상당수의 임시 거류자들이 결국 호주를 떠날 것이지만,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호주에 정착한다. 호주에 온 유학생 중에서 약 20% 정도가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해외 유입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노동 참여율이 1.4% 포인트 상승했다. 대신 해외 이민이 없었다면 2.1% 포인트 하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재학하는 국내외 학생 모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대학교의 지역 캠퍼스 또는 직업 훈련 교육기관에 재학하기 위해 매년 1만 5천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의 지역 캠퍼스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지역 호주에서 계속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임시 대학(원) 비자’도 도입했다. ‘임시졸업 비자’는 대학교의 지역 캠퍼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첫 번째 학습 후 취업 비자 기간 호주에 거주한 유학생들이 대상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호주의 많은 여성이 직장을 선택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육아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육아 보조금을 통해 1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9년 호주 여성의 참여율은 60%를 넘어섰는데, 이는 20년 전의 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호주에서도 교육 연한 증대와 노령화에 대비하고 있다. 호주도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이 지난 50년간 급격히 감소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 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 있다. 호주는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과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호주의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7) 2019~2020년도 호주 연방예산 편성에도 반영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19~2020년도 예산에 따르면 인구정책은 이민, 사회 간접자본 건설, 교육 환경,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2019~2020년도 예산편성에서 동반 가족 및 숙련 기술 노동자들 영구비자의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최근 4년간 유지된 이민비자 허가 건수가 19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축소될 것이며 그 효과는 동 회계연도 중에 12만 명의 순 해외 유입인구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영구비자 발급 수를 인구 증가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전체 영구비자의 절반가량이 이미 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영구비자 허가 축소로 인해 해외 이민 규모가 즉시 3만 명까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구비자의 허가 건수가 감소하더라도 2019~20년 예산에서 순 해외 유입인구 추정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전망치는 유학생이나 숙련 노동자들의 일시 체류비자 증가와 같은 이유들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해외 유입인구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현 스캇 모리슨 정부는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비자 제도를 발표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등 주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정착하는 인원을 늘려 영주권 비자의 지리적인 구성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비자 중에는 고용주의 추천 없이도 일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 the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는 추가 도입됐으며, 기존의 지역 고용주 추천이 필요한 the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는 그대로 유지된다. 새로운 도입된 비자는 19~20년 기간 동안 발급될 비자 16만 건 중에서 2만 3천 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로부터 이주해온 노동자들은 지역 고용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자리 없이 장기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적 거주제한이 없는 다른 비자와 다르게 3년의 추가 기간이 더 필요하므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책 필요해
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인구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호주의 인구정책은 고령화, 이민, 경제성장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돼 있다. 특히 대도시인 멜버른과 시드니 지역의 인구 집중 대책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주제이며 중요한 정치적 이슈이다.

호주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970년 이후로 호주는 공공 보건 운동(흡연 반대와 주행 안전과 같은)의 성공과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의 방대한 증가 덕분에 사망률 줄이기에 성공했다.

지난 42년 동안 호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7에서 2.0명의 범위에서 변화됐다. 이런 효과는 저렴한 임산부 지원, 효율적인 보육 시스템, 육아 휴직, 사회 보장 급여 확대, 그리고 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와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달성된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이민정책의 활용을 들 수 있다. 호주에서 이민 정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단기 및 중기적 변화와 기술적 요구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됐다. 고령화에 대한 이민의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순 해외 유입인구가 제로가 된다면 2017년 15.4%에서 2051년 2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순 해외 유입인구가 연간 20만 명의 현재 평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령인구 비율은 20.5%에 불과할 것이다. 호주의 인구 관련 연구기관은 연간 약 18만 명 규모의 해외 유입인구가 유지될 경우, 205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이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 유입인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해외 유입인구가 없다면 35세 이하 고용 노동자들의 수는 2016~2026년에 51만 8천 명으로 하락할 것이나, 20만 명의 순 해외 유입인구를 포함하면 42만 5천 명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지방의 노동 부족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호주 연방 및 주 정부는 도시와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호주 정부들은 효과적인 도시 계획, 특히 도시의 교통망 등 SOC 건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이런 대책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호주 정부는 현재의 인구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뤄서 인구 계획, 데이터 분석,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켰으며 종합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미흡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남수중 국립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수중 국립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