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3선 의원인 권중순 의장이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한 지 반년이 돼가고 있다. 취임과 함께 의정혁신추진단을 출범하며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며 혁신을 추진하는 권중순 의장은 시민, 동료 의원과 소통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중순 의장에게 의정 방향과 추진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7월 13일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오로지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은 물론 의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대전시의회 3선의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3개 분야 18명으로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의회 발전과 불합리한 의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한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며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는 등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실시됐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56개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된 만큼 의원들의 열정과 노련함, 그리고 전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사항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집행됐는지,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들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뒤집어보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고 있는 대전시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초점을 맞춰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전에 적합한 최적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진하고 미흡한 현안 중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문제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추궁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해서도 무가선·가선의 혼용방식에 대한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민·관, 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등 정책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Q제8대 의회 후반기 들어 대전시의회가 피감기관과의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는 등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들어 의원 스스로 의회 내의 불합리한 제도나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 가지 개선사항을 실천하고 나서면서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스스로 시민으로부터 평가와 감시를 받는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의회 정치의 규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시의회에 대한 감시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시민을 전문 옴부즈맨으로 임명하고, 의회 회기 동안 5~7명의 옴부즈맨을 통해 의회 모니터링,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 정보와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피감기관과의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월경 실시하던 전체의원 연찬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대거 동행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견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회의 참석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출석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Q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29년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인사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복합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지방행정의 복잡·전문화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힘을 합쳐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모범적인 의회,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Q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펼쳤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요?

대전의 최대 현안과 이슈는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전을 펼친 결과, 지역 정치권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대전역세권을 발전 축으로 창업허브센터나 대전천 주변 개발로 동구와 중구가 생생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축지구는 대전과 세종의 연결축입니다. 신동·둔곡지구와 연구단지를 연결해 그동안 소외됐던 대덕구의 발전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밑그림을 발판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와 요청할 때를 구분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전에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 현안 해결의 지름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대전시의 현안이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철회인데요.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최근 대전 지역의 화두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력의 결집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017년 7월 26일 자로 부처로 승격돼 시민으로부터 환영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공식 입장을 접하고 대전 시민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과 업무 공간의 협소 등을 이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10월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11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불가 결정 촉구’성명서 낭독과 관계공무원을 면담했으며, 11월 6일부터는 전체 시의원과 구의원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가 진행 중이고, 11월 30일에는 정부세종2청사 본관 앞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12월 25일까지 천막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Q올해 2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사청문간담회는 민선 6기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해 정실인사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2차례를 포함해 그동안 12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실시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국회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점으로 실효성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실시된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효용성을 거론하는 등 거수기와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송곳 검증으로 의회 차원의 여과 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Q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지요?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여대야소의 구도로 출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구도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섯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국외여비나 연수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50% 이상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진한 사업이나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파헤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의혹 해소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로 집행부가 초긴장할 정도의 의정활동을 펼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Q어떠한 계기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궁금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어려서부터 전문직업인이 되는 것을 꿈꿔 왔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낭만을 찾기보다는 입시생처럼 공부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로 스물셋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세무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세무사로서의 고유한 역할인 세무서비스에만 전념하던 중 대학에서 전공한 교직과 세무사라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마침내 길이 열려 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YMCA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반인과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과 자문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돈 없는 죄, ’즉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치인으로 더 큰 틀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시의원이 돼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Q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의회에 대해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과 성실을 근본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시민만을 바라보는 생활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바뀌고 파괴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일어나는 대전시민의 저력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