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미와 기대효과]
상태바
[기획특집-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미와 기대효과]
  • 편집부
  • 승인 2021.02.04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하여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역할)
①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유지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의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협력한다.
1. 주민자치회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를 수임 또는 수탁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는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주민자치회 종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1. 통·리회
2. 읍·면·동회
② 통·리회는 통·리에 두며 반회를 둘 수 있다.
③ 읍·면·동회는 읍·면·동에 두며 반드시 해당 읍·면·동의 통·리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자치회 구역 및 회원)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구역에 설치한다.
1. 통·리회는 지방차지법상의 통·리를 구역으로 한다.
2. 읍·면·동회는 지방자치법상의 읍·면·동을 구역으로 한다.
3.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사람을 회원으로 둔다.
1.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대표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대표
3.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전항 이외의 사람에게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자치회 창립)
① 주민자치회는 창립을 위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1/10이상이 참가하는 주민자치회 창립 발기인 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발기인 회의는 주민자치회 창립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담당하여 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전항의 제4조②항에 정한 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회 창립을 의결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규약
2. 주민자치회 대표, 감사 선출
3. 주민자치회원의 회비
4. 기타

제6조(주민자치회 설립인가)
① 주민자치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주민자치회 대표는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①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보완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규약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주민자치회 규약)
① 주민자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민자치회 구역
4. 사무 및 사업
5. 주민자치회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대표 및 감사와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회비,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
10.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조직 및 임원에 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의 직무 등)
① 대표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는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대표는 대표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은 규약에서 대표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주민총회의 역할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비치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① 주민자치회는 회비를 받을 수 있다. 단 회비의 금액은 주민자치회 회원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자치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다음의 계층에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시군구
2. 시도
3. 전국
② 이때 시군구는 통리회를 회원으로 하고 시도는 읍면동회를 회원으로 하고 전국은 시군구협의체를 회원으로 하여 민주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각각의 계층에 두는 주민자치 협의체는 해당 계층의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