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K-자치분권의 원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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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K-자치분권의 원년’을 기대하며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논산시장
  • 승인 2021.02.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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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논산시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논산시장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억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지난 한 해 쉼 없이 달렸습니다. ‘K-방역’의 일선에서 고생하신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모든 지방 공직자 여러분께 신년사의 기회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힘겨운 여건하에서도, 지난해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중요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이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후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자치분권을 향한 의지와 노력으로 결국 ‘32년 만의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주민참여권이 신설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규정이 마련됐으며, 지방의 국제교류와 협력,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그리고 소멸위기의 지방정부에도 특례를 부여하는 근거가 규정되는 등 자치분권의 변화를 예고하는 상당수의 내용이 이번 전부개정법률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국가로의 길’을 부지런히 재촉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대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쉽게 누락된 ‘주민자치회’를 다시 추진해 명실공히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기틀을 만들고, 자치분권의 보다 확고한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재추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K-방역”이 주민 생명과 지역 안전을 지켜냈듯이, 새해에는 “K-자치분권”의 원년으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대내외적인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대한민국형 자치분권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치분권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뤄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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