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제안] 괴산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우리동네 출동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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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제안] 괴산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우리동네 출동반장’
  • 한형서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21.0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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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취약계층의 현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오늘날 지역사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구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 다문화 정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괴산군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괴산군은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미 괴산군의 인구는 2020년 전체 인구 3만 7천354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2천806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3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2020. 8. 주민등록기준). 특히 괴산군의 거주인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 괴산군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괴산군 전체 인구 중 35.5%가 단독가구인 것으로 조사돼 노인 인구 및 단독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인구 대비 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확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복지정책 도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괴산군 주민복지과는 괴산군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노인가구를 찾아 소규모 수선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노인가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동네 출동반장”이라는 창의적인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발전시키고 있다. 괴산군의 우수행정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평가할 수 있다.

괴산군 「우리동네 출동반장」의 사업내용과 프로세스
1) 사업 추진의 배경
오늘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현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세대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만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1>에서 보듯이 현재 괴산군이 직면한 인구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괴산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약 43.2%인데, 그중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괴산군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행정안전부 자료, 2019. 7). 따라서 괴산군은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우리동네 출동반장’으로 지역사회의 노인가족과 독거노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 사업 추진 방법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괴산군도 ‘우리동네 출동반장’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2>와 같이 우리동네 출동반장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3) 추진사업
괴산군은 정부정책과 맞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재정적인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괴산군은 복지 취약계층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출동반장’이라는 사업이 진행됐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부터 시작해
2020년 12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괴산군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 거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있으나 직접 수선할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가구에 대해 소규모 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4) 인력 자원의 조달과 재원 확보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즉, 활동가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면, 낡은 주택보수에 필요한 인력은 주택설비 분야, 가스설비 분야, 전기 기술 분야, 보일러 수리 분야 등 총 6명을 위촉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수리비로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하므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발적 지원자들로 구성됐다.

사업의 재원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괴산군의 복지사업을 위해 적립되고 있는 ‘괴산사랑1인 1계좌 갖기 운동 후원금’ 및 ‘괴산군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괴산군의 재정 확보 방안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사업과 차별점을 가진다.

현재 괴산군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로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괴산군의 각 행정기관은 대상자발굴, 사업비 확보를 위한 모금방안 연구, 사업의 수행 등 주어진 역할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 사업 추진 과정
2020년 1월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괴산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동네 출동반장’으로 협의됐다. 2020년 이 사업의 월별 추진과정을 보면 <표1>과 같다.

만족할 만한 실적과 성과 따라와
지금까지 괴산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으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괴산군에서 실시했던 사업 중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사업의 분야별 성과는 수리 분야에서는 주택설비 분야 수요가 50%로 가장 많고, 독거노인의 서비스 신청 비중이 48%로 높다. 그다음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이 다수이나, 복지 사각지대 및 일반 가구 수요도 26%로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청경로에 있어 사업 계획 시 읍·면·동 담당자의 발굴로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사업이 홍보되기 시작하면서 각 읍·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적안전망)을 통한 발굴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 면에서도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관 주도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적·재정적 환경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수리하는 모습
현장에서 수리하는 모습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괴산군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확보 및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괴산군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의 재원도 ‘괴산사랑 1인 1계좌 갖기 운동’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 대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재원 마련의 방법 중 하나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정부예산 이용 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본 사업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며 신속한 집행 또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예산 투입은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지 않는 경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 대상의 선정에 있어 현장 방문 시 소규모 수선 신청으로 시작했으나, 공사 시작 이후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예산 및 설계 등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상 가구들에도 충분한 지원이 없어 장기적인 재원 확보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급선무
괴산군은 우리동네 출동반장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요량보다 더욱 많은 수요가 발생했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게 됐다. 앞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괴산사랑 1인 1계좌갖기 운동’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군민이 복지사업과 모금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금 방법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 가구 수를 늘리고, 이에 맞게 출동반장 활동가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괴산군은 면적이 큰 지역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한 면을 오가게 되면 출동반장 활동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괴산군을 권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 안에서 활동가를 추가 위촉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며, 이를 통해 참여하는 활동가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그 밖에 서비스 수혜대상 가구에 대해 필요시 통합사례지원 대상가구로 발굴해, 고쳐주고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각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한다. 괴산군은 이와 같이 각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정기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의 맞춤형 복지모델’로 발전해야
괴산군 우리동네 출동반장 사업은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괴산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사업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상했던 수요량보다 더 많은 신청과 수선이라는 큰 성과를 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 행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에 대한 지속적 고민과 욕구 파악이 필요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한형서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형서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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