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진해시와 창원시의회(2선) 의원을 지내고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부회장,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됐다. 김하용 의장에게 새해 경남도 현안과 주요 의정 방향,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소견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Q.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더욱 심해져 ‘3차 대유행’으로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양상입니다. 몇 개월이면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민의 불안은 여전하고 경남경제의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350만 도민의 지혜와 화합으로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등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새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사회 전 분야가 활력을 되찾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도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Q.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후반기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나요?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운영 목표를 “변화와 혁신”으로 삼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의원 입법활동을 장려를 통한 조례 제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110건의 조례 등을 발의·제정했습니다. 얼마 전 「경상남도 청년 7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질적으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도민과의 대화”라는 현장 행정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현장 의정활동은 못 했지만, 하동, 사천, 창녕, 합천 등 도내 피해가 큰 수해 지역은 동료의원 및 직원과 함께 달려가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진해만 일대 산소부족물덩어리(빈산소수괴) 어업 피해 현장도 직접 찾아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과 함께 전남·부산·경북도의회 의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국산헬기 수리온이 우선 구매되도록 협조 요청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도민에게 경상남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셋째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에 있어서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성명서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선진화된 지방분권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후속 조치들을 발 빠르게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2021년에도 변화와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가 대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펼치실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2020년 3분기(7~9월) 경남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남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 2분기(4~6월)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선업과 제조업의 생산 감소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줄어들면서 도·소매업이 위축됐고,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타격도 컸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줄어 농수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상 초유의 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남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조업, 자동차, 조선, 항공 등 경남의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로 대표되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복지와 문화예술, 체육 분야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으며,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Q. 지난해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을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2020년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현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가장 큰 목표였고 주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연대 및 자치분권연구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현재의 도의회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가치와 신념의 차이로 인해서 도민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으며, 그 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신속히 봉합해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가덕신공항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어떤 입장인지요?

동남권 신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 공항으로서, 경남이 주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가덕 신공항’이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덕 신공항은 진해신항과의 연계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규모 배후부지 개발의 용이성, 제조업을 활용한 ‘물류가공산업’의 활성화 등, 항만과 공항이 연계된 전략적 강점을 지닌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돼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남·부산·울산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의장에 당선되며 많은 갈등이 표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합과 소통을 이뤄나갈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 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경상남도의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며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의 대의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고통은 고스란히 도민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지역 의정활동에도 힘을 보태어 도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 의원들도 그동안의 감정을 추스르고 협치와 화합을 통해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과 함께 경상남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제는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방의회에 가져올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추진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의거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인데, 비로소 그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역사가 크게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이양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Q. 새해 도의회 의정 운영 방향과 핵심 사업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부와는 합리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새해도 경상남도의회에서는 합리적인 균형자 역할은 물론, 경남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남의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발로 뛰는 의회,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 도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 우선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자년庚子年이 가고 기회와 성취의 한 해가 될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기운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위대한 도전의 여정에 경상남도의회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