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사 30년, 시대적 사명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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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사 30년, 시대적 사명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 문효근
  • 승인 2021.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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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렸다. 218일과 19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총 6개 회의 13개 분과가 개최되었다.

 

18일 오후 1시 빌리지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지방자치 시대 30년을 맞아 연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자치, 자치분권이라는 형식적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전환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이번 학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큰 주제를 다루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환영사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후속적인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오늘 동계학술대회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을 해치는 어떤 바이러스도 퇴치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장이자 열린 실험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가장 지방적이며 한국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백신이 만들어 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을 넘어 진정한 주민행복시대 맞이하길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3천개 읍면동에 10만 명의 주민자치 위원, 70만 명의 전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나라 주민자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자치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 전국 시도 단위를 순회하며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제안을 계속 전해왔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는 30, 주민자치는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주민자치는 여전이 답보 상태다. 지방자치는 분권을 수립해 입법권 등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는 분권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읍면동장 휘하의 기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관치라고 지적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 회장은 또 관치의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노력한 주민자치 위원의 노력은 무시되고 있다. 이웃을 위한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이것이 지방의 공익이 되는 주민자치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현실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 주길 바란다. 주민자치의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많은 격려와 도움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윤화섭 안산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등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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