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로 완성...자치교육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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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로 완성...자치교육도 강화해야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3.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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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명수 국회의원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은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나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기록한 중진이다. 행정고시를 거쳐 충남에서 군수, 행정부지사를 지낸 만큼지방 행정에 정통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기도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새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이명수 의원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명수 의원님, 먼저 국민과 시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반갑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떠오르는 새해의 여명은 항시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주는 듯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새해에 다짐했던 일들을 막힘없이 해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다사다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부쩍 와 닿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의 방역이 위협당하고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에서도 힘든 경제여건 속에 더욱 더 국민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한 해였습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루하루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깊은 지혜가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코로나 극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시
간이 필요로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마음을 다 잡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진일보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에도 평이근민(平易近民, 편안한 행정(정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편집자 주)의 자세로 항상 국민과 시민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의 기운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국난을 부지런히 극복하며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Q. 행정과 입법 등 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4선의원이신 만큼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실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내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충청남도 금산군수와 행정부지사를 거치는 등 25년간의 공직생활로 행정경험을 쌓았습니다. 18대 국회부터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는 등 약 12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치경험도 쌓았습니다. 그간 행정·정치 경험과 경륜으로 내면을 단단히 채우고 내실을 기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변에서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단단하고 강하다는 뜻으로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도 많은 사람들과 협의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아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나서야할 땐 강하게 나서곤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하더라도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몇 번이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4선 중진의원으로서 국회개혁을 과감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당선되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합니다.

4선 중진의원으로 국회 개혁 과감히 이끌기 위해 많은 고민

Q. 의원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민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견해와 각오,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32년 만에 획기적 변화의 토대를 만든 만큼 자치분권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혁신을 이끌어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성화 되고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꾸준히 이양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지방 간 기능배분 비중은 7:3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2020년 38.3%로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20으로 지방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쓰는 재정은 지방이 6, 국가가 4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원활한 지방 사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포럼과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정부 당국에 지적하고 제안했지만 개선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확실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Q. 고향인 아산에서 4선을 하신 만큼 선택해주신 지역구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실 텐데요. 지역구 현안 과제, 발전 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이번 코로나19는 지역 현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이 최초로 우한교민 격리시설로 선정되었고 이후 추가 해외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역소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해야 합니다.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66만㎡ 또는 국유지 13만2000여㎡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산은 전통적으로 온천과 문화관광 중심의 구도심인 아산갑과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심인 아산을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의 도심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재활치료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 복원을 통해 아산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온양 원도심·중심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다시 일으켜 세울 현실적 대책 필요

Q.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민생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많은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도 자가격리나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등을 잘 지키고 있어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해결하고 난 뒤에 코로나19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기조가 실패해 온 국민이 경제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현실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청년창업도 힘을 받게 됩니다. 불황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가족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정책 보다 현장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임기 내에 목표가 있다면, 국회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혁이 필요한 곳은 국회입니다. 기능과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정당정치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당리당락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18대, 19대, 20대 국회 동안 문제제기는 꾸준히 했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다를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 4선의 역할과 힘은 초선, 재선과 달리 무겁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힘을 국회의 선진시스템 개선과 운영구조 개편에 쓰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 특성상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국회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Q. 앞서 언급하신대로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포함시켰으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원안 내용도 불충분하였으나)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가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시다시피 풀뿌리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주민에 의해 완성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은 ‘참여할 때’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스스로 안건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는 더욱 성장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지방분권 역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지게 된 것은,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할 경우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지의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회를 최초 구성할 때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나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명칭이나 목적, 구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개선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정해진 것도 없고, 구성의 문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 뻔하였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특별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 이미 예전부터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할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진 지금 시점에서는 주민자치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당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이 주민자치회법 제정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논리 체계를 갖추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명시등을 통해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튼튼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논란 쟁점 해법 담은 주민자치회법 제정으로 주민자치 든든히 뒷받침해야

Q. 광역시도 단체장·시장/군수 직선제처럼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고 주민자치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또 동 이하 통/리, 면/리 등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장 선출에 있어 공모를 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다양한 읍면동장 선출 방식이 제기되고 시범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사반영,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주민자치회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조례 발의나 예산 심의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다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최근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빈도가 급격히 떨어진 지역 반상회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소규모 단위의 각 지역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주민자치회는 그 의견을 중심으로 안건을 마련하고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주민에게 피드백을 꾸준히 한다면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모여서 했던 반상회는 이제 보기 어려워졌지만 IT의 발달로 인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더욱 다양해졌고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회의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맞는 반상회가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자치교육을 통해 역할을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다면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Q.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할 일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민주주의 시민 의식 향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저 역시 상임고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시대에 걸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으로 ‘주민자치 실질화’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최선

Q.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특별한 당부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국난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국가 위기를 맞이한 이때 일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고통스러워 하는 가운데, 모두를 주목하게끔 하는 방역체계를 만들고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이웃주민들을 돌보고 방역소독에 앞장서며 솔선수범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도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들께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Q.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아산시민, 충남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극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밝았던 일상생활로 하루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극복할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어쩌면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도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게 하여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국민여러분들의 고생을 덜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강류석부전(江流石不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도 물속의 돌은 구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여러분의 생활권에는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떠한 변화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합과 극복의 자세를 잊지 않고 전진해 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이명수, 인사드립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성실해 이행해 오고 있는 등 개인 안전수칙을 꾸준히 잘 지켜왔고, 지자체 역시 방역을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외에 서민경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자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민주주의 시민 의식 향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애써 오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상임고문으로서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이명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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