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특별인터뷰-김승수 전주시장] 상상력과 용기, 연대의 힘으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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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특별인터뷰-김승수 전주시장] 상상력과 용기, 연대의 힘으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 꿈꾸다
  • 김광모 기자
  • 승인 2021.03.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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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 상생과 연대로 인간미 넘치는 도시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있다. 정부를 앞서가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모범사례를 만들며 새해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김승수 시장에게 전주시의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민선 6, 7기 전주시장으로 6년이 넘는 시간을 달려오셨습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 당시 ‘상상력과 용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주에 이런 가치와 구호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작된 2020년 초,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고, 모든 국가를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전주는 위기 앞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 모범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전주가 위기 앞에서도 전국적인 모범도시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민과 함께 관행을 부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서로 협력하는 따뜻한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민선 6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사람 중심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이 주목받고 빛을 발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상력’과 ‘용기’, ‘연대’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Q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상황은 어떤지, 그간 어떻게 방역을 펴왔고 올해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공직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처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공직사회가 시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장 최고 전문가 중심의 신속하고 과학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쏠리는 하중을 배분했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주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제외한 진료와 각종 프로그램 등 대면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10개 조로 편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구-동과 협력해 집합금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5인 이상 모임 점검, 소독약 배부,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및 불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호흡기전담클리닉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전주시는 완산과 덕진에 각 1개소씩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해 예방접종을 추진할 예정이고, 기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정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선언식 (아래) 드론 시연 행사
(위)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선언식 (아래) 드론 시연 행사

고위험의료기관, 요양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해 1분기 내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며, 만 18세 이상 모든 전주시민을 대상을 11월 전까지 차질없이 접종시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대안학교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민·관의 협력, 전주시민의 협조를 통해 청정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Q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 코로나 악재가 겹쳤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충전 후 사용 시 사용 금액의 10%를 캐시백의 형태로 돌려주고 다음 결제 시 캐시백된 금액(포인트)이 자동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처음 출시 당시엔 사용자 증가 폭이 다소 더뎠으나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 수 및 충전 금액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연계해 전주사랑상품권 사용 시 최대 20%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품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란 평소 이용하는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소비자 운동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 시민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5만 명의 시민이 전주사랑상품권을 두 달 동안 100만 원씩 충전해 선결제할 경우 총 1천억 원이 시중에 돌게 됩니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엽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로 꽉 막힌 지역경제 숨통도 시원하게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 시 지급되는 10% 캐시백 혜택을 백화점,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프렌차이즈 등에서 사용 시엔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 (아래) ASIA Future Forum에서 전주의 코로나-19 3대 정책을 발표하는 김승수 시장
(위) 전 시민 일제 소독의 날 (아래) ASIA Future Forum에서 전주의 코로나-19 3대 정책을 발표하는 김승수 시장

Q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생태도시를 내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천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이 눈에 띕니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정책은 “정원이 시민의 ‘삶’이 되고 ‘문화’가 돼 ‘산업’을 키워내는 정원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시 전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정원도시 그린인프라 확충,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기반구축 3가지 분야입니다.

우선 그린인프라 확충은 ‘점, 선, 면’의 그린인프라 조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점’적 공간은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및 자투리땅 300개소를 시민과 함께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71개소 조성을 마쳤습니다. ‘선’적 공간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백제대로 및 기린대로를 중심으로 200억 원 규모의 바람길 숲 사업을 조성 중입니다. ‘면’적 공간으로는 시에 있는 공간 중 규모가 있는 공간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으로 만들고,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10대 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 선, 면의 개념을 도입해 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녹지 생태띠를 조성함으로써 전주시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정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정원을 쉽게 접하고 스스로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원에 대한 기본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초록정원사를 매년 60명씩 배출하고 있고, 잘 만들어진 정원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작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 중심 거버넌스인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 전주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정원산업과도 연계해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을 재배해 산지나 유통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정원을 가꾸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도구가 집결돼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산업화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도도동 항공대 연접부지 10만 평을 활용해 생산, 유통, 판매, 체험, 교육 등이 집약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원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샘플 정원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정원도시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는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차원을 넘어서서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나무를 적합한 방법으로 식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정원이 스며들어 ‘전주시민의 삶이 곧 정원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정원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돼 시민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나중에는 산업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도시가 부유해지는 정원문화도시로 나가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료 비대면 협약 체결
착한 임대료 비대면 협약 체결

Q 전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과 외국 관광객 방문이 끊겼습니다. 여행객 감소라는 악재 속에 국내 최고의 여행지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전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게 관광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 수가 줄고 관광 수입이 감소하면서 방문자 경제의 비중이 높은 관광도시들은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행 산업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관광은 상반기부터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주시 관광정책은 관광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산업계의 적응력을 높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여행자광장을 조성하고 무장애관광환경을 구축하는 등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으로 전주시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관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선팝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해 전주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전주만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를 브랜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굿즈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택트 환경에 맞는 웹툰·웹드라마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 거점도시로서 인접 시·군과 관광공동체를 구성해 상생발전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주 여행업계는 대부분 국내관광객을 해외로 송출하는 아웃바운드에 집중해 왔던 만큼 코로나로 변화된 관광환경에 사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및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지원해 ‘여행의 로컬리즘’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Q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는 그동안 여러 정책으로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대표적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전주형 상생 실험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한옥마을에서 상생선언을 시작으로 전주 전역의 주요 상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착한 집세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위기극복은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필요함을 정부 차원에서도 공감하게 됐고, 각계의 호평과 함께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추진했습니다. 상생선언은 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대량 해고돼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의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임을 정부 차원에서도 공감해 대통령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로 상생 협약기업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권 기초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왼쪽)전주시-양대 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식 (오른쪽)우리놀이터 마루당 개관
(왼쪽)전주시-양대 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식 (오른쪽)우리놀이터 마루당 개관

한편,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적재적소의 위기 시민을 돕고자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 또한 정부정책 도입 및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사업 추진 후 효과성 평가연구결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개인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한옥마을 옆 벽화마을
전주한옥마을 옆 벽화마을

Q 위 질문과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부동산으로 시끄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4년 전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만들어 주거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전부터 전주의 아파트 거래량이 3배가량 늘고 아파트 가격 또한 단기간에 폭등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습니다. 자금력 있는 외지인과 법인 등이 전주에 들어와 부호세력과 함께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투기 세력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발생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판단해 진정한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가고 있는 전주에서 사람 사는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불법 투기 세력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엄단하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조직 내에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라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 불법 거래를 중앙정부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주와 같이 움직여 준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허탈감을 재우고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전주시는 2016년부터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전국 모범사례가 된 바 있고,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LH에서 매입하도록 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그 어떤 도시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전주형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주시와 사회적경제 주체가 협력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사업 시행 이전인 2016년부터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차례 주거복지 포럼과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청년, 장애인, 고령자, 예술가를 비롯한 1인 가구 급증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확인해 왔습니다.

전주한옥마을 전경
전주한옥마을 전경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재정 부담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임대주택은 짧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급상승 등으로 불안 요인에 노출돼 있습니다. 공공적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적절한 품질의 주택에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주택의 성격을 가진 사회주택이 꼭 필요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2017년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후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을 2천 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전주형 사회주택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최초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2020년)까지 68가구를 공급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상징적인 주거모델로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사회적 자산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Q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지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과 특례시 지정 및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등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습니다.

책기둥도서관 개관식
책기둥도서관 개관식

Q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많이 지치고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희망이 될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야 했습니다. 보건 위기 못지않게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고 많은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열고는 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돈이 없어서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위기를 이겨내는 힘, 특히 경제적 위기는 돈과 관련돼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돈 많은 도시, 돈 많은 국가가 이 위기를 잘 이겨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내고 서로 손잡고 격려하면서 이겨냅시다. 무너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전주시가 시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한 분, 한 분 시민을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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