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입법화 꼭 이뤄야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1년여 만에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을 한자리에 모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2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하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고문(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자치회법’ 입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중앙회 백영춘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는 내빈 소개와 인사말,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시도 주민자치회 회장단을 대표해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아시다시피 나라가 참 어지럽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법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많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주민차치회법 통과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올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이 통과되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행사장을 찾은 이학재 고문 겸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원로, 여성회의, 강사회의, 시도 대표회장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 반갑다”라며 “주민자치회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지난 국회 때 주민자치회법을 전상직 회장님 아이디어 90퍼센트로 입안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인사권·재정권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갖고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보자는 게 법의 취지다.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안한 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세우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은 전상직 회장님을 비롯해 광역시도 회장단, 원로회의·여성회의 회장단, 중앙회 회장단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얼마 전 저는 주민자치회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정착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여야 불문하고 여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관심과 성원이 모인 결과다. 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회의를 토대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임고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2021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대한민국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한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내 화목을 기원 한다”고 격려했다.

전상직 중앙회 대표회장은 “아침부터 불원천리 먼 길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 시간 내기도 여의치 않으셨을 텐데 전국 각지에서 주민자치가 처해있는 상황에 힘 보태시고자 오셔서 감사하다”라며 “올해 조직력, 대외활동을 강화해 우리 역량을 이제는 키울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당장 눈앞에 와있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토론회는 여건이 안 되어 못하지만 협약식은 하려고 한다”라며 “내년엔 대선,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금부터 후보 토론회, 강연회 등을 준비해 가을부터 차분히 진행해 새로 당선되는 단체장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실천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게 올해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회의에서 멋진 결정이 나와서 전국 100만 주민자치 가족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개개인의 인생도 뿌듯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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